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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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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2023-08-30 13:56:12 -
[초록]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
2023-05-31 16:36:04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2022-12-28 17:57:10 -
[초록]이 연구는 인구총조사 통근·통학 표본조사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인구개념인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를 활용하여 지난 20년(2000년~2020년)간 전국 시·군·구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과 주간인구 변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기타 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 또한, 광역시와 수…
2022-12-28 17:55:15 -
[ 목차 ]김학실ㆍ김현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 1장인수혁신도시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 21김동춘ㆍ안용진노후 기준 차이를 고려한 단독주택 주거지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 39: 대구광역시 실증분석서자유ㆍ김승회하천 지역 자연 발생 마을의 생태계 문화 서비스 고찰 ························…
2022-09-06 16:39:19 -
[초록]한국은 국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선정된 10개 입지지역 중 정책 추진 이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되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일부 기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한 인구 변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2022-09-06 16:31:59 -
[초록]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지지의 유형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2022-06-07 18:23:48 -
[초록]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산 추세와 교통량 변화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교통량 변화는 2019년 교통량과 2020년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로 발생으로 인해 2020년 교통량이 전년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2020년 평균 1일 교통량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0.9%)와 화물차(2.2%) 교통량은 변화가 적은 반면, 버스(-38.7%) 교통량은 …
2021-12-29 13:54:26 -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2021-12-29 13:35:44 -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
2021-09-01 17: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