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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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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2023-12-30 14:23:39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12-30 14:14:03 -
[초록]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
2023-12-30 14:11:45 -
[초록]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의 성과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실성이 강화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비수도권에 본교가 위치한 학생 규모 5,000명 이상인 58개 대학교이며,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은 평균적으로 준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이 낮은 DMU를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
2023-08-30 13:54:10 -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2023-08-30 13:52:20 -
[초록]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결핍을 겪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패널 2기’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사회경제적 결핍을 겪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결핍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
2022-09-06 16:25:51 -
[초록]본 연구는 통합 청주시 취락지구를 통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재생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취락지구 유형화를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소들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청주시 취락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표 취락지구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표 취락지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FGI(1차 : 취락지구 현황, 2차 : 필요한 재생사업, 3차 : 재생사업 내용)를 실시하여 취락지구 유형별 재생사업 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인 및 군집분석결과, 청주시 취…
2022-09-06 16:23:03 -
[초록]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2022-09-06 16:15:16 -
[초록]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2022-06-07 18:33:29 -
[초록]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
2022-06-07 18: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