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요약] 이 연구는 브랜드로서 충청북도가 타시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지역 인지도 현황 및 지역세 등을 극복할 이미지제고방안 및 체계적 추진 방향등을 모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충북이 국내 및 세계에서 사랑받고 인지도를 높일, 이미지 제고비전은 무엇이며 또 현재의 ‘충청북도’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 장기적, 누적적 조사의 필요성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느…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본 연구과제에서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부서별 기능과 직무의 진단을 통해 적정 정원에 대한 기준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연구개요] - 본 음성군종합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계획과 제3차 충북도계획의 지침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일치시킴. - 음성지역의 성장전략과 사업을 제시함에 있어서 2005년까지는 산업구조개편 등 기반조성에 치중하고, 2006~2010년도까지는 조성된 성장기반을 토대로 활발한 성장활동을 전개하며, 2011~2020년까지는 성장활동의 성숙기로서 품격 높은 생활 및 생산환경을 조성함 -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되는 자료의 최종년도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2001년, 2002년도 자료도 활용함…

<기획특집> "영충호 시대" 개막 - 영충호 시대 개막과 그 의미 / 이경기 -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X축 고속교통망 구축 / 박병호 -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재구축 / 설영훈 - MCR의 개념에 근거한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의 허브위상 구축방안 / 홍성호 - 국민 행복. 화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이재은 서평: "그들을 소리내 울지않는다" / 윤영한 <연구노트> 연구과제 소개 해외 리포트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지방분권 / 최용환 <연구원 이모저모…

<권두언> 충북의 미래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정낙형 원장 <기획특집> 충북 Vision2012 -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 / 김진덕 - 충북 산업발전 전략 / 정삼철 - 충북 사회문화 활성화 전략 / 김규원 - 충청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 정연정 - 충청북도 거점지역 정주여건 경쟁력 강화방안 / 채성주 - 지역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전략 / 원광희 - 충북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수질관리전략 / 배명순 - 청주광역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전략 / 원광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 / …

<권두언> "지역간 연계·협력 그리고 상생 발전" /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획특집> - 충북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추진방안 / 원광희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전략 / 이동수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팀장 - 내륙첨단산업벨트와의 지역간 연계협력 / 정환영 한국도시지리 학회장,공주대학교 교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역간 연계·협력 / 채성주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내륙권 발전을 위한 SOC체계 구축방안 <Opinion Leader&g…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