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 03. 1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제3자 변제’ 방식으로라도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한 관계로 전환하자는 현 정부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어린 시절 아픈 상처를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특히 자녀들)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2. 11. 0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충북 괴산에서는 29일 오전에 규모 3.5와 4.1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북도민은 물론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15건의 재산피해 신고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간에 안전지대로 생각하여 안심하면서 살아온 우리 충북과 괴산도 이제는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날 밤에 서울 이태원에…

[2022. 09. 2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A는 마을에서 가장 좋고 넓은 밭의 주인이다. 밭에서는 사시사철 맛난 과일과 채소가 자랐고, 마음씨 좋은 A는 아름다운 밭을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도 제공했다.마을 사람들은 삶이 지칠 때 A의 밭은 찾아가 휴식을 얻었고, 항상 A에게 고마워했다. A는 가난한 농부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특히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B는 도시에서 마을로 이주한 귀촌인이다. 사업으로 돈을 번 후, 삶의 여유를 누리고자 마을…

[2022. 08. 1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충청지방통계청은 최근에 충청지역 의료인프라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충북의 의료기관 수는 총 2,863개소이고, 의료인력(의사, 약사 등)은 6,687명, 간호사와 기타 의료인력은 19,1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가장 많은 248.82개로 가장 많고, 세종이 150.0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대전이 211.95개로 가장 많고, 충북이 179.23개,…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 04.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2년 4월 (통권486호)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5]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8년이 지나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뉴딜사업도 하나둘씩 종료되고 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2022. 04. 17.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