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디지털 기술을 기반을 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대두 -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뉴스기능 강화 - 융합콘텐츠 대두 - 인터넷방송의 지상파 / 위성방송 등 보완 / 대체 * 능동적 수용자상 대두 - 양방향성 / 비동시성 / 적극성 - 업로드(Upload) 등을 통해 콘텐츠 공유 * 인터넷방송을 통한 지자체 공공 서비브제공 -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 용역의 목적 - 지역민의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한 콘텐츠 선호도와 요구도 파악 - 향후 충북 인터넷 방소의 발전을 위한 대안말련을 위한 기반조사 2. 연구의 범…

[연구개요] 본 과제는 고교평준화 이후 지속적인 공교육의 위기 등으로 외국어를 중심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즉 현장체험, 실험과 실습 등을 중시 등 교육 커리큘럼상의 변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인로서의 에티켓 및 문화적 다양성의 체험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영어교육(교육비, 사용인구, 예상기대가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볼때…

본 연구는 중부 하이웨이 벤처 벨트 북부거점인 진천군 관내에서의 벤처빌리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 구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벤처부문 사업환경진단, 지역혁신 성공 해외사례 분석, 개발기본구상 및 이를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부지규모 25만평에 총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향후 벤처 빌리지는 산, 학, 연, 주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성격으로 민과 관이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초록]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 상황인식 -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실상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에 대한 진단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개선방안 - 맺음말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