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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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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2023-12-30 14:16:39 -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2023-08-30 13:52:20 -
[초록]본 연구는 통합 청주시 취락지구를 통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재생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취락지구 유형화를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소들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청주시 취락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표 취락지구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표 취락지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FGI(1차 : 취락지구 현황, 2차 : 필요한 재생사업, 3차 : 재생사업 내용)를 실시하여 취락지구 유형별 재생사업 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인 및 군집분석결과, 청주시 취…
2022-09-06 16:23:03 -
[초록]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2022-06-07 18:33:29 -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 -
[요약]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과 산업단지와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그동안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과 물…
2021-09-01 17:13:38 -
[요약]이 연구는 청주 지역을 사례로 공동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너지전환이 확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전환 실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에너지전환 추진 전략, 중장기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부의 전환 실험을 학습·모방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거점 공간 만들기, 전환…
2021-09-01 17:08:22 -
최기영ㆍ안정민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 충청북도경찰청 폴-드론팀 운영결과를 중심으로김태훈ㆍ김두순충남지역 귀농 정착자의 정착 역량 특성 분석 ··············································25김종구지역 소비, 투자, 수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 45임형백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농업유형 비교 ················…
2021-06-02 14:36:24 -
[요약]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에 충분한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이동식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 모듈화 제품을 개발하여, PV 구조물, 일체형 ESS 등 설계 기술과 최적화 시스템 운전 등 도시재생사업 환경에 적용 가능토록 시험 및 해석을 통하여 지능형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적용된 독립형 발전기 모듈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 본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1-06-02 14:34:06 -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