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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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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0 13:18:17
  • 2013-06-10 09:37:07
  • 2013-06-07 13:30:58
  • 요약 □ 수립 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복지·교육·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 ◦ 주요 내용 ‐ 농산어촌과 도시와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이한 기틀을 마련(기본 이념)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시책 강구(국가·지자체의 책무) □ 계…

    2010-08-17 00:00:00
  • * 자세한 요약내용은 업데이트 예정

    2010-03-16 00:00:00
  • [요약내용]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2006.11)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는 지역주민의 교육지원사업 수요를 분석하여 충청북도의 교육지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 수요기반형 사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교육지원 정책목표를 행복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강도 실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교육격차…

    2009-11-13 00:00:00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으로 인해 신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육상교통수단, 항공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수도권 남부 및 충남 북부권의 항공이용수요 확대와 청주∼서울간 통근/통학 등 목적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최근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충북선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효과 달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결로 수도권과 청주공항간의 접근성 향상, 수도권 지역 주민의 청주공항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

    2009-03-06 00:00:00
  • ◈ 연구개요 : (시군)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검토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