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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12-28 15:23:27 -
[2022. 11. 20.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온통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건·사고로 시민들의 마음이 우울한 가을이다. 축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한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23.6)에 이어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부을경으로부터 파기 수준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차에, 달걀로 바위 치기라 평가를 받던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전은 충청권 4개 시도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4개 시도가 공동유치한 U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향…
2022-11-21 15:39:09 -
[2022. 09.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원도심 고도 제한 TF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원도심과 관련된 논란의 발단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원도심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망과 성쇠를 겪어 왔던 역사적 현장이다.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된 듯, 갈등과 반목,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던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동안 도심은 침체되고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실한 방치 공간으로 전락하…
2022-09-23 21:06:34 -
[2022. 04.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2년 4월 (통권486호)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5]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8년이 지나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뉴딜사업도 하나둘씩 종료되고 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2022-05-10 15:36:51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