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2009]충주댐 물이 낙동강에 공급될 경우 우리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새창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2008]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도입 타당성 검토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2009-03-06 00:00:00
• [2007]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우리도의대응방안 새창

  ◈ 연구개요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우리도의대응방안

  2009-03-05 00:00:00
• [2006] 고유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새창

  ◈ 연구개요 : 고유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3-05 00:00:00
• [2004]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충북의 대응방안 새창

  ◈ 연구개요 :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교통,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고속철도와 연계한 발전대안 제시, 충북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오송역의 조기개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 마련대안 등을 제시

  2009-03-04 00:00:00
• [2003]청남대 개방관련 충북도의 대응방안 새창

  ◈연구개요 : 청남대 조성경위와 문의지역 현황 및 문의면, 청남대 주변지역의 제약조건 , 청남대 개방에 따른 예상파급효과 및 청남대 주변지역의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2009-02-27 00:00:00
• [2002]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새창

  - 완료일 : 02.12

  2009-02-19 00:00:00
• [2000]준농림지역 토지이용실태와 대응방안 새창

  - 완료일 : 00.5

  2009-02-18 00:00:00
• [1991]UR협상에 대비한 지역유통산업 대응방안 새창

  -완료일 : 91- 6

  2009-02-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