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8] 충북도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 새창

  [연구개요] 이 글은 지방재원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분석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도 및 시군 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구조화와 분석틀을 바탕으로 자료정리 및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 …

  2009-03-06 00:00:00
• [2008] 도의회 의정활동 기획홍보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2009-03-06 00:00:00
• [2008]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뀜에 따라 식품부문의 육성이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이 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역·분야·형태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품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클러스터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하며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이들이 각자의 노력이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2009-03-06 00:00:00
• [2008] 친환경상품 활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새창

  [연구개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친환경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상품활용에 대한 충북도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요약]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 및 요건에 대한 분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의 동향을 분석한다 [정책건의] 친환경 상품 구매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및 경제적 편익을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 등과 관련된 적용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자발적…

  2009-03-06 00:00:00
• [2008] 충북 광역성장벨트 구상 새창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2008] 우리도 의원의 적정한 의정활동비 책정방안 새창

  [연구개요]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2008년 지급하는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 의회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 의정비 책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책정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도 지방의원의 업무성격 및 책임과 …

  2009-03-06 00:00:00
• [2008]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 새창

  [연구개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으로 인해 신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육상교통수단, 항공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수도권 남부 및 충남 북부권의 항공이용수요 확대와 청주∼서울간 통근/통학 등 목적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최근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충북선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효과 달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결로 수도권과 청주공항간의 접근성 향상, 수도권 지역 주민의 청주공항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

  2009-03-06 00:00:00
• [2004]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방안 새창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09-03-04 00:00:00
•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충북반영계획(자체선정) 새창

  ◈ 연구개요 :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충북의 정책의지를 반영 - 신행정수도 건설, 고속철도 개통 및 주5일근무제 등 발전효과 극대화 -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충북차원의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추진전략

  2009-03-04 00:00:00
• [2004] 2004 중기지방재정 사후평가제도 새창

  ◈ 연구개요 : 중기재정계획의 사후평가환경(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재정계획체제(계획수립의 합리성, 재정계획집행의 적절성, 재정계획수정과 환류), 재정계획목표와 내용(목표의 체계성, 집행수단의 실현가능성, 반영도와 활용도) 등을 제시

  2009-03-0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