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 · 경제 · 문화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자 함.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강원도,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형댐인 …

[연구개요]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위해 수립된 연구과제이다.

[연구개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고시(2005, 환경부고시 제2005-15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07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도심의 교통체증에 따른 지불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과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게 되…

김해인ㆍ최은영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주류사회의 영향 ····················································· 1: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중심으로박길환‘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창조성의 통합적 혁신체계로서의 창조적 경제 ························································ 27안윤상ㆍ전병윤ㆍ이만형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