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검색 결과
- 게시판 1개
- 게시물 134개
- 11/14 페이지 열람 중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더보기-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중국 환발해 경제권의 발전과 한국 중부권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증가 전망과 철도건설은 그 동안 국고에만 의존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민자 의존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천~음성/진천 혁신도시(중부신도시)~청주국제공항 간을 연결하여 MB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과 중부신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 및 수행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경부선-중앙선-충북선을 연계하는 철도노선 건설과 중국 발 물…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최근 청주권의 도로교통 여건은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도로의 공급여건은 높은 지가와 보상비,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광역권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도로시설의 확충만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청주~대전(신탄진)간 LRT(경전철)의 필요성을 통해 도입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신교통수단을 기존의 통행수단인 승용차, 버스, 전철 및…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잠사업 관련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사종합유통문화센터의 활성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08년 충북의 양잠농가는 49호, 뽕밭면적은 30.03㏊이며 이 중 15.73㏊는 오디 생산 면적이다. ’05년과 비교하면 양잠농가 59.0% 감소하였고, 뽕밭면적은 57.9%가 감소하였다. 최근 오디 생산 면적을 합하면 10.6%정도 감소하였다. ’08년 충북의 누에 사육량은 359상자로 ’05년과 비교하여 33.4% 감소, 건조누에는 24.4%감소, 누에…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뀜에 따라 식품부문의 육성이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이 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역·분야·형태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품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클러스터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하며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이들이 각자의 노력이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제천권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요약] 연구 주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에서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명칭의 구체화 및 명료화, 지역(도내 북부권) 특성 및 인프라 현황이다.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즉각적 시행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기기 및 신약)와 당…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