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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충청북도의 민선8기를 이끌어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도정’을 이끌겠다고 운영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방안은 차차 공표되겠지만 짐작건대 과학기술, 문화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큰 부가가치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도지사는 지금까지 충북도정의 핵심이었던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관광, 의료,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
2022-06-30 11:13:13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 -
[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하였다.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까지 해당 부처별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의 대국민보고회(‘22.4.29 충북도청)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22.5.3)를 통해 새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지역균형발전특위의 보고서에는 충북에 해당하는 15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속…
2022-06-08 15:39:40 -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
2022-05-19 14:30:23 -
[2022. 03. 16.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
2022-04-15 11:35:54 -
[2022. 04. 11. 발간][동양일보 - 오피니언 - 프리즘]프리즘/ 충북 농업의 새로운 도전, 그린바이오김미옥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현재 농업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로봇·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등으로 대변되는 ICT융복합 기술발달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첨단기술과 농업의 본연의 환경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 그린바이오일 것이다.그린바이오는 바이오기술을 농업에 융복합해 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바…
2022-04-12 11:14:54 -
[2022. 04. 06. 발간][경향신문]새 정부 “지방화 시대” 맞춰 “비수도권 산업 전환” 한목소리충북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정초시충북연구원장◆ 충북 경제 위한 광역망 구축◆철도 건설·2차전지 육성지난 10년간 충북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동안 충북은 전형적인 케인지안 이론에 근거한 총수요 증가정책(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투자 유치는 효과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내생성장전략’을 …
2022-04-08 21:20:09 -
[2022. 04. 01. 발간][공공정책 - 정책 - 정책제안]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ESG 경영이소영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Great Smog)는 산업혁명 이후의 늘어난 석탄 사용과 런던 상공에 정체한 안개가 결합해 형성돼, 이로 인해 약 1만 명 이상의 런던시민이 호흡 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망을 한 큰 환경재앙 중 하나였다. 이 사건으로 세계 각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게 됐으며, 정부와 사회로 해금 …
2022-04-01 15:36:41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