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9]충청북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새창

  [요약내용]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2006.11)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는 지역주민의 교육지원사업 수요를 분석하여 충청북도의 교육지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 수요기반형 사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교육지원 정책목표를 행복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강도 실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교육격차…

  2009-11-13 00:00:00
• [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2009]구도심 재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새창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2009]아젠다2010 목표달성현황 새창

  [요약] 충북은 2007년 1월 ‘충북 Agenda 2010’ 수립을 통한 민선 4기의 도정운영에 대한 목표 설정 후 기업투자유치에 집중한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2008년 2월 이전의 목표를 수정·보완한 ‘충북 Agenda 2010+’를 발표하였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목표 재설정 이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도정운영으로 충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충북 Agenda 2010+’를 통해 수립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분석하였다. ‘Agenda 2010+’를 통해 2010년까지 제시한 목표에 대한 민선4기 2…

  2009-03-12 00:00:00
• [2008] 충북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새창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

  2009-03-06 00:00:00
• [200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충청북도 계획 새창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2008] 민선4기 충북경제의 위상변화 새창

  [연구개요] 민선 4기 들어 충북은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전환점을 넘어선 시점에 충북경제의 위상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의 정책평가는 물론 후반기 도정에 활용한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03-06 00:00:00
• [2008] 도의회 의정활동 기획홍보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2009-03-06 00:00:00
• [2008] 충북 광역성장벨트 구상 새창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