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와 입장료수입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의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리 운영방식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남대의 관리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하여 기존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조직운영 구조와 청남대 시설의 관람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운영측면에 있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 관리운영 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 연구개요 :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함 , 행정의 경직성과 역기능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형태인 “가칭)지방공사청남대산림환경관리소”으로 전환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연구개요 : 충북발전계획 이념 설정 - 충북발전 목표와 전략 설정 - 충북전략과제 도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완료일 : 96-12

본 연구과제에서는 충청북도만의 차별적･경쟁력 있는 답례품 목록 발굴, 기부금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방안,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의 만료시기 도래로, 향후 5년 동안 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수립에 따른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과학기술환경 및 여건분석,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충북도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지역맞춤 전략 수립, 중점추진과제 발굴 등 특화발전방안 마련 및 국가계획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단양군에서 제안한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단양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육성계획 범위내에서 테마를 설정,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계획에서 제안한 단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체류형 관광전문도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양의 경우, 주요 관광지가 단양읍 외곽에 분포되어 있어, 단양읍내에서의 활동이 미 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 상상의 거리 조성사업, 2) 단양관광종합타운 홍보관 구성, 3) 전선 지중화 사업을 중심으로 3대 핵심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