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김동철 ⋅ 김대건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1장문철 ⋅ 박덕병지역개발사업의 영향지각이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지에 미치는 영향 ·············· 27: 지역사회참여의 조절효과진연화 ⋅ 황재훈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 57: 「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라휘문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

[초록]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1. 사업명 및 분류 ? 투융자사업(단양군) : 단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012투융자2차) 2. 사업의 개요 ? 필요성 -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에 수도시설을 신설?확장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6개 면지역 일원 - 사업규모 : 상수도 관로 신설 L=184km(D25∼150mm), 가압장 1식 - 총사업비 : 176억원 3. 검토 주…

1. 사업명 및 분류 ? 투융자사업(충주시)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산업(2012투융자1차) 2. 사업의 개요 ? 필요성 -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종?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477번지 외 7필지 - 사업규모 : 원예용공동육묘장 2,706㎡, 우렁이양식장 660㎡, 친환경농자재보관창고 165㎡, 농축산…

Contents[정책 Brief]01 충청북도 정책동향 3-증평군, 율리고개 급경사지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충북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5-진천군, 주요 버스승강장에 안전문화 홍보 LED 패널 설치 6-음성군 이달부터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 도입 6-청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7-충주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7-충북도청 내 도민 마음보듬이 ‘마음안심버스’ 운영 8-충북도,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9-충북도, 소아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

[2022. 09.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원도심 고도 제한 TF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원도심과 관련된 논란의 발단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원도심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망과 성쇠를 겪어 왔던 역사적 현장이다.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된 듯, 갈등과 반목,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던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동안 도심은 침체되고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실한 방치 공간으로 전락하…

[2022. 03. 16.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충북 혁신성장의 거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19일,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최종 의결 - 충북도는 6월 19일(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 의결을 통해「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충북 강소특구)」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해 7월에 신설된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우수한 혁신…

2016년 충북의 이슈와 대응방안은? -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기획총서 - (충북발전연구원 미래기획센터 발간)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 충북미래기획센터(센터장 정삼철)에서는 선제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기획연구 등을 수시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발간된 충북미래기획센터의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은 2016년에 예상되는 충북의 이슈를 빅데이터 방법론으로 도출하여 미리 전망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