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 [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새창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2023-05-31 16:47:15
• [33-3] 4.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새창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2022-12-28 17:57:10
• [33-2] 4. 하천 지역 자연 발생 마을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고찰 : 청주 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새창

  [초록]이 연구는 미호천을 충북지역 자생문화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위해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자연관에 바탕한 생태계 문화서비스를 찾고자, 지역의 중심이 되는 하천과 그원류, 그리고 하천을 따라 형성된 자연 발생 마을의 유산을 수행적 리서치하였고,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미호천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생각하였다. 대상지의 범위는 미호천의 발원지와 청주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로 하였다. 발원지로서 마이산, 칠장산, 보현산을, 주변 마을로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부터 흥덕구 강내면 사곡리까지 열…

  2022-09-06 16:27:26
•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1호] 새창

  [ 목차 ]박은혜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최남희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29배옥현ㆍ이미숙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2022-06-07 18:42:54
• [33-1] 3.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새창

  [초록]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

  2022-06-07 18:31:37
• [32-3호] 보은 대추 농가 기술효율성 분석 새창

  [초록]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투입 기준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보은 대추 농가는 평균적으로 약비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석 결과들을 이용하여 특정 DMU를 이용한 예시를 통해 비효율적인 농가의 투입 조정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강건한 DEA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

  2021-12-29 13:59:41
• [32-3호]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적 특성과 조직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새창

  [초록]본 연구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운영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관련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팀 또는 계) 수준의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전국 기초자치단체 208개의 조직 및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 수준에서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2021-12-29 13:38:47
• [32-1]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기술 해석 새창

  [요약]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에 충분한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이동식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 모듈화 제품을 개발하여, PV 구조물, 일체형 ESS 등 설계 기술과 최적화 시스템 운전 등 도시재생사업 환경에 적용 가능토록 시험 및 해석을 통하여 지능형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적용된 독립형 발전기 모듈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 본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1-06-02 14:34:06
• [32-1] 충북혁신도시 정책의 효과 분석 : 지역경제성장과 재정 여건 제고를 중심으로 새창

  [요약]본 연구는 충북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 경제 성장 및 재정 여건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과 결과 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합성통제방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혁신도시가 속한 행정구역인 진천군과 음성군의 1인당 GRDP가 처치 시점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관측기간 내 유의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북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2021-06-02 14:31:42
•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새창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