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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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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12-30 14:14:03 -
[초록]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
2023-05-31 16:45:24 -
[초록]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악한 재정전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결정요인을 검정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활용(N=4,066)하여 Anderson의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근거로 수급자의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
2022-09-06 16:19:10 -
[ 목차 ]박은혜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최남희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29배옥현ㆍ이미숙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2022-06-07 18:42:54 -
[초록]본 연구는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실태조사」 자료에서 312명의 위탁가정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라 가정위탁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
2022-06-07 18:35:11 -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 -
[초록]본 연구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 중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진학관련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48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2021-12-29 13:46:17 -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
2020-07-10 10:51:13 -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2020-05-04 17:16:10 -
[초록]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애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사 례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05-04 17: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