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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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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주요주체이며, 일자리창출의 기초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활로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과 애로 및 현실 파악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대안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2010-03-16 00:00:00 -
충북의 기존 이미지를 녹색이미지로 대체할 전략으로는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다양하면서도 일관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통한 누적적 이미지 구축으로 기존 이미지 대체 전략 필요함.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오송=바이오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해서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式의 국제/전국 규모 이벤트 필요하며 이러한 이벤트는 1회성, 계기특집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비 전과 전략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구첨복의료단지와의 차별성확보 등을 위한 입주기관 등의 선점노력과 지리적, 사회문…
2010-01-13 00:00:00 -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잠사업 관련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사종합유통문화센터의 활성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08년 충북의 양잠농가는 49호, 뽕밭면적은 30.03㏊이며 이 중 15.73㏊는 오디 생산 면적이다. ’05년과 비교하면 양잠농가 59.0% 감소하였고, 뽕밭면적은 57.9%가 감소하였다. 최근 오디 생산 면적을 합하면 10.6%정도 감소하였다. ’08년 충북의 누에 사육량은 359상자로 ’05년과 비교하여 33.4% 감소, 건조누에는 24.4%감소, 누에…
2009-03-06 00:00:00 -
- 완료일 : 00.6
2009-02-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