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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34-2] 1. 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새창

[초록]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성과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

2023-08-30 14:05:34
[34-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새창

[초록]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

2023-08-30 14:03:07
[34-2]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새창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2023-08-30 13:52:20
[34-1] 2. ‘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 창조성의 통합적 혁신체계로서의 창조적 경제 새창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

2023-05-31 16:48:46
[34-1] 5.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새창

[초록]이 연구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 역할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추출된 194명의 관광행정 공무원을 조사해 성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여 밝혀진 분석 결과,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분배와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 인식과 조…

2023-05-31 16:43:37
[34-1] 9. 대학-지역 협력에 대한 앵커기관 이론의 함의 새창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

2023-05-31 16:34:30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3호] 새창

김동철 ⋅ 김대건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1장문철 ⋅ 박덕병지역개발사업의 영향지각이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지에 미치는 영향 ·············· 27: 지역사회참여의 조절효과진연화 ⋅ 황재훈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 57: 「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라휘문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

2022-12-28 18:08:01
[33-3] 3. 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새창

[초록]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2022-12-28 17:59:27
[33-3] 4.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새창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2022-12-28 17:57:10
[33-2] 1.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새창

[초록]본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점개선 지표로는 케어관리자(매니저 등) 인력 확보, 보건의료 전문가 확보,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확보, 커뮤니티케어 교육추진(아카데미), 보건과 복지의 연계, 읍면동 케어창구, 경찰, 보건소 등과 연계,…

2022-09-06 16: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