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8] 충북 광역성장벨트 구상 새창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2009-03-06 00:00:00
• [2008]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범위 새창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관리ㆍ운영 방법의 개선방안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와 입장료수입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의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리 운영방식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남대의 관리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하여 기존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조직운영 구조와 청남대 시설의 관람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운영측면에 있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 관리운영 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2009-03-06 00:00:00
• [2008] 우리도 의원의 적정한 의정활동비 책정방안 새창

  [연구개요]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2008년 지급하는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 의회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 의정비 책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책정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도 지방의원의 업무성격 및 책임과 …

  2009-03-06 00:00:00
• [2008] 지방의원의 전문성증대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

  2009-03-06 00:00:00
• [2008] 대학 기업체 등 도내 자원봉사제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충북도내 기업․대학의 자원봉사 참여실태,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충북도내 50인 이상의 기업체 307개 기업체와 12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내 기업․대학은 자원봉사 지원제도 도입업체 중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아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북도는 도내기업과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

  2009-03-06 00:00:00
• [2008] 충북인삼 명품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의 품질 제고와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인삼생산의 기계화와 생력재배가 가능하도록 경작규모가 확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인삼주산단지와 인삼마을 조성, 그리고 인삼전업농 육성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삼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삼뿌리만이 아니라 잎과 줄기, 열매를 이용한 다양한 인삼제품을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원료의 계약재배나 공동구매,…

  2009-03-06 00:00:00
• [2008] 우리도의 특화된 U-City 구축방안 새창

  [연구개요]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u-City 관련 전략을 토대로 지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연구내용 요약] u-City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로서 파주 운정지구 사례(토공에서 u-City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년간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유지비용으로 인해 인수를 포기함)가 있다 ubiquitous Infra는 분명하게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대비…

  2009-03-06 00:00:00
• [2008]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 새창

  [연구개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으로 인해 신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육상교통수단, 항공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수도권 남부 및 충남 북부권의 항공이용수요 확대와 청주∼서울간 통근/통학 등 목적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최근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충북선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효과 달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결로 수도권과 청주공항간의 접근성 향상, 수도권 지역 주민의 청주공항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