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인구절벽’을 넘어선 ‘인구재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충북에서 있었다. 지난 15년간 약 220조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OECD꼴지 출산율’을 면치 못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가 발생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도 청년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늘어날 수 없다. 청년정책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10…

'인구절벽'을 넘어선 '인구재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충북에서 있었다. 지난 15년간 약 220조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OECD꼴지 출산율'을 면치 못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가 발생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도 청년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늘어날 수 없다. 청년정책에 예산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