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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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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자ㆍ임복희ㆍ하태수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 - 1김동철지방공무원 조직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연구 - 35강애라ㆍ남태우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61: 윤창호법을 중심으로김경우ㆍ오윤경ㆍ신가희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81: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민기채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 111김주원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31: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라소영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15…
2023-12-30 15:31:09 -
[초록]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2023-12-30 14:23:39 -
[초록]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
2023-12-30 14:11:45 -
[초록]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
2023-12-30 14:08:11 -
[초록]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2023-12-30 14:04:16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
2023-12-30 14:01:40 -
진연화ㆍ황재훈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휘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 35: 관청형성모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장인수ㆍ정찬우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 57: 1인당 세출 예산과 인구 규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전상현ㆍ서상택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
2023-08-30 14:11:14 -
[초록]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성과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
2023-08-30 14:05:34 -
[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2023-08-30 13:56:12 -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2023-08-30 13: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