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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3-03-16 15:50:53
  • [2023. 01. 11.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해마다 연말이나 새해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국제기구나 세계적 유수 전문 경제 리서치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전망 자료들을 내놓는다. 국내외적으로도 국가나 정부의 전문기관 등도 이듬해의 산업경제 전망보고서나 예상되는 미래 트렌드 분석자료, 예산계획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느낀 국가나 지역, 기업과 개인 등은 너나없이 새로운 기대 희망에 들떠 강한 패기와 의욕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시그…

    2023-01-16 16:29:59
  •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12-28 15:23:27
  • [2022. 11. 2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지난주 지역 신문사 주관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1부 행사로 ‘충북내륙 연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청호 규제완화’가 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2부에서는 ‘취재기자가 본 대청호 실태’, ‘대청호 지속가능발전 방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주민들이 발언했다. 그중에 한 환경단체 …

    2022-12-28 14:36:34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2022. 03. 16.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

    2022-04-15 11:35:54
  • [2022. 04. 01. 발간][공공정책 - 정책 - 정책제안]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ESG 경영이소영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Great Smog)는 산업혁명 이후의 늘어난 석탄 사용과 런던 상공에 정체한 안개가 결합해 형성돼, 이로 인해 약 1만 명 이상의 런던시민이 호흡 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망을 한 큰 환경재앙 중 하나였다. 이 사건으로 세계 각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게 됐으며, 정부와 사회로 해금 …

    2022-04-01 15:36:41
  • [2022. 03. 20. 발간][충북일보-오피니언]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

    2022-03-28 14: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