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기조발표> 세종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 : 최병선(경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주제발표1> 세종시와 연계한 충북지역 발전방안 : 이경기(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주제발표2>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적 협의체제 구축방안 :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및 질의응답>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 김광수(충청북도의회 의원) - 서태성(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진섭(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 - 이두영(…

댐 건설이 가져오는 편익과 손실 가운데 어느 게 더 클까? 소양강댐 건설 50돌을 맞아 던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뒤늦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시행됐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북 등의 주민들이 입은 댐 건설에 따른 피해에 견줘 3.0~3.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원금 산정 기준도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데다, 중장기 집행 계획도 없어 일시적인 민원 해결용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니, 피해 지역에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댐에서 얻어지는 초과 수익을 피해 지역 주민을 …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밭대학교 경상학관에서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환경현안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 동구청 박규영 전략개발협력실장이 규제완화를 전제로 대청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대청호에서 그동안 발생한 환경이슈와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토론회에서는 곽열 충북도 수자원관리과 수계관리팀장과 김남운 문의면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댐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양수·허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형평성 있는 댐 주변지역 대책을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안의 마련은 댐 비해가 많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했다.출처 : 강원일보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댐 수자원 관리 권한을 유역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충북도와 강원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출처 :충청매일(http://www.ccdn.co.kr)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댐의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북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가나다 순) 의원과 공동주최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에서 주관했으며,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출처 : 브릿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