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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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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3-03-16 15:50:53 -
[2022. 04. 06. 발간][경향신문]새 정부 “지방화 시대” 맞춰 “비수도권 산업 전환” 한목소리충북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정초시충북연구원장◆ 충북 경제 위한 광역망 구축◆철도 건설·2차전지 육성지난 10년간 충북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동안 충북은 전형적인 케인지안 이론에 근거한 총수요 증가정책(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투자 유치는 효과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내생성장전략’을 …
2022-04-08 2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