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연구개요 -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혁신발전 체제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충북의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산업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을 제시함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

진연화ㆍ황재훈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휘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 35: 관청형성모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장인수ㆍ정찬우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 57: 1인당 세출 예산과 인구 규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전상현ㆍ서상택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

[초록]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이승주ㆍ박정순ㆍ안종호ㆍ박상수ㅣ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연구 이승현ㅣ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최길수ㅣ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황세인ㆍ박정란ㅣ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실천과정 수행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 지방 세입에 미친 효과 분석 / 임상수 -도시행정과 창조성의 시론적 고찰 / 한세억 -충청북도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 / 반기민,우장명 - 노후 농촌주택의 난방비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 변혜선 - 충북의 농가소득 구조와 소득결정요인 분석 / 설영훈,우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