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Ⅲ. 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 Ⅳ.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생물산업의 정의 - 생물산업의 응용범위 - 생물산업의 현황 - 중앙정부의 생물산업 육성계획 - 충북 생물산업 육성계획 - 충북의 생물산업 활성방안

- 서론 - 이론적, 제도적 배경 - 연구설계 - 분석결과 - 결론 및 시사점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논문> -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김창기 , 최용환 -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의 연구개발투입에 미친 영향분석 : RRC 사업을 중심으로 / 신열 -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이승기 - 충주지역 중앙탑돌이의 현상과 활용방안 / 이창식 -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이용현황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전재호 / 최용환 - 공용건물 건축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입지분석 : 해운대구청사 신축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최남희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이승주ㆍ박정순ㆍ안종호ㆍ박상수ㅣ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연구 이승현ㅣ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최길수ㅣ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황세인ㆍ박정란ㅣ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실천과정 수행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 지방 세입에 미친 효과 분석 / 임상수 -도시행정과 창조성의 시론적 고찰 / 한세억 -충청북도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 / 반기민,우장명 - 노후 농촌주택의 난방비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 변혜선 - 충북의 농가소득 구조와 소득결정요인 분석 / 설영훈,우장명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Ⅲ. 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 Ⅳ. 요약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