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기본과제 게시판 내 결과

• 댐 상류지역의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지류총량제 시행방안 새창

  I. 서 론 Ⅱ. 현행 총량관리제 고찰 Ⅲ. 주민참여형 지류총량제 시행방안 Ⅳ. 결론 및 대응전략

  2017-01-11 18:09:58
•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새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

  2009-09-03 00:00:00
•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y Standars of Geum River Basin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2009-02-2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