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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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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자ㆍ임복희ㆍ하태수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 - 1김동철지방공무원 조직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연구 - 35강애라ㆍ남태우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61: 윤창호법을 중심으로김경우ㆍ오윤경ㆍ신가희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81: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민기채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 111김주원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31: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라소영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15…
2023-12-30 15:31:09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
2023-12-30 14:01:40 -
진연화ㆍ황재훈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휘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 35: 관청형성모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장인수ㆍ정찬우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 57: 1인당 세출 예산과 인구 규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전상현ㆍ서상택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
2023-08-30 14:11:14 -
[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2023-08-30 13:56:12 -
[초록]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
2023-05-31 16:39:05 -
[초록]본 고는 충북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업자체 연구개발지출의 매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1% 증가는 전체 기업에서 1% 유의수준 하에 약 4.6% 매출이 증가하였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효과 관련, 청주권역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들의 경우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매출 6.5%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시 1% 유의수준에서 3%의 고용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 투자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2.6% 고용…
2022-09-06 16:13:09 -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 -
[초록]본 논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접근성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지역의 고용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김천-북상주 구간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추정은 이중차분 분석틀이 적용된다. 문경시/예천군과 괴산군/충주시는 각각 경북과 충북으로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산맥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에만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
2022-06-07 18:26:55 -
[초록]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호남권 여성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가장 짧고, 중부권 남성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성, 고학력자, 대기업 종사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학력, 여성,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
2021-12-29 14:02:01 -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2021-12-29 13: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