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9]충주댐 물이 낙동강에 공급될 경우 우리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새창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2008] 충북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새창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

  2009-03-06 00:00:00
• [200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충청북도 계획 새창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2008] 중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 새창

  [연구개요] 중국 환발해 경제권의 발전과 한국 중부권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증가 전망과 철도건설은 그 동안 국고에만 의존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민자 의존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천~음성/진천 혁신도시(중부신도시)~청주국제공항 간을 연결하여 MB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과 중부신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 및 수행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경부선-중앙선-충북선을 연계하는 철도노선 건설과 중국 발 물…

  2009-03-06 00:00:00
• [2008] 글로벌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제천권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요약] 연구 주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에서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명칭의 구체화 및 명료화, 지역(도내 북부권) 특성 및 인프라 현황이다.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즉각적 시행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기기 및 신약)와 당…

  2009-03-06 00:00:00
• [2008] 친환경상품 활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새창

  [연구개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친환경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상품활용에 대한 충북도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요약]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 및 요건에 대한 분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의 동향을 분석한다 [정책건의] 친환경 상품 구매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및 경제적 편익을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 등과 관련된 적용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자발적…

  2009-03-06 00:00:00
• [2008] 경제특별도 충북 챌린지 2008 파급효과 분석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경제특별도 충북 챌린지 2008"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행사홍보 및 지속적인 정책발전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별도 챌린지 2008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행사자체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충북 챌린지 2008 행사개최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사개최에 따른 사회문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2009-03-06 00:00:00
• [2008] 충북 광역성장벨트 구상 새창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관리ㆍ운영 방법의 개선방안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와 입장료수입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의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리 운영방식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남대의 관리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하여 기존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조직운영 구조와 청남대 시설의 관람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운영측면에 있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청남대 관리운영 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2009-03-06 00:00:00
• [2008] 지방의원의 전문성증대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