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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