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2. 11. 0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충북 괴산에서는 29일 오전에 규모 3.5와 4.1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북도민은 물론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15건의 재산피해 신고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간에 안전지대로 생각하여 안심하면서 살아온 우리 충북과 괴산도 이제는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날 밤에 서울 이태원에…

[2022. 09.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원도심 고도 제한 TF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원도심과 관련된 논란의 발단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원도심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망과 성쇠를 겪어 왔던 역사적 현장이다.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된 듯, 갈등과 반목,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던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동안 도심은 침체되고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실한 방치 공간으로 전락하…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 05. 15.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과 함께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 8번의 특별자…

[2022. 04.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2년 4월 (통권486호)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5]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8년이 지나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뉴딜사업도 하나둘씩 종료되고 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2022. 04. 20.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지난 달 역대 최장, 최대 피해를 낸 동해안 산불은 홧김에 토치를 든 60대 남성의 방화와 차창밖으로 버린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아직까지 몇 번의 감식으로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고, 도로에서 담뱃불을 버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실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사실 의도적인 방화범을 제외하고 불을 낸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무죄거나 약한 처벌에 그친다.여하튼 어처구니 없는 인재로 인한 이번 산불은 213시간 …

[2022. 03. 20. 발간][충북일보-오피니언]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주제 : 한일 바이오의료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표 1 : 충북의 바이오 의료산업 현황 / 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과 교수) 발표 2 : 야마나시현의 의료제조 현상과 향후 가능성 / 코야나기 (야마나시 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

민선5기 지역균형발전정책관련 도내 지역간, 시군별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도,시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9월 3일 금요일 14시에 도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한승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 단장의 “국가 지역발전정책과 충북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충북개발연구원 채성주 박사의 “충북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송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