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 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 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배성훈.박영원 / 나노 기술 경쟁력 지수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라휘문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진단 및 정책방향 홍병곤 / 인과지도를 이용한 도시재생패턴 연구 윤태웅 /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방안 연구 성보현 / 관광자원으로서 호수의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여건분석 지표개발 이행준/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론 - 상위위계획상 충주시 기간망 계획 검토 - 고속교통망 구축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교통물류시스템 재구축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1. 중앙부처 동향 - 과거정통부, 환자 유전체·생활습관 빅데이터로 정밀의료 구현 - 과기정통부,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진단 플랫폼 구축으로 전력 낭비 예방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측정장소 확대로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제공 2. 지자체 동향 - 빅데이터·로봇을 활용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진화 - 경남 창원시,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선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3. 연구원 학계 동향 - 교통연구원·KT, 유동인구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 협약 체결 - 한국과살기술정보연구원, 성능 …

1. 중앙부처 동향 문체부, 기상정보 활용 관광서비스 개발 고용부, 4차산업 분야 자격증 17개 신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빅데이터 활용한 산림물지도 시범제작 행자부,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 지자체 동향 전북도, 키워드 분석으로 전북의 변화 추이 확인 세종시, 공공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군포시, 빅데이터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충주시, 시민생활 통계자료실 운영 3. 연구원?학계 동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질병발생 연구 진행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 대…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재정혁신 추진과제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청탁금지법 대응, 화훼 소비활성화 캠페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경기도,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추진 경북도, 여성 창업 도전 지원 전북도, 드론을 사람 접근 어려운 재해예방사업에 활용 전남도, 2…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전국최초 깃대종 보존대책 수립 충남도 소방본부, 전국최초 ‘다수 사상자 대응 시스템’ 개발 인천시, 외국인 의료관광 '차별화'…교통·통역부터 치료후 관리 서비스 경북도, 축산분야 I…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첨단 영상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모색 충남도, 내년 봄 가뭄 미리 대비한다 경기도, 4년간 버스기사 4,000명 늘린다 경기도, 공공형 노인 복지일자리 5만1,019개로 확대 경북도, 전국 최초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 시행 전남도, 노약자 결핵예방 전수검진 추진 전남도, 5년간 내수면어업 생산 2천억 목표 제주도, 무더위 대비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