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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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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2023-12-30 14:16:39
  • [초록]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의 성과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실성이 강화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비수도권에 본교가 위치한 학생 규모 5,000명 이상인 58개 대학교이며,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은 평균적으로 준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이 낮은 DMU를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

    2023-08-30 13:54:10
  • [초록]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

    2023-05-31 16:45:24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2022-12-28 17:57:10
  • [초록]이 연구는 미호천을 충북지역 자생문화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위해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자연관에 바탕한 생태계 문화서비스를 찾고자, 지역의 중심이 되는 하천과 그원류, 그리고 하천을 따라 형성된 자연 발생 마을의 유산을 수행적 리서치하였고,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미호천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생각하였다. 대상지의 범위는 미호천의 발원지와 청주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로 하였다. 발원지로서 마이산, 칠장산, 보현산을, 주변 마을로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부터 흥덕구 강내면 사곡리까지 열…

    2022-09-06 16:27:26
  • [초록]본 고는 충북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업자체 연구개발지출의 매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1% 증가는 전체 기업에서 1% 유의수준 하에 약 4.6% 매출이 증가하였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효과 관련, 청주권역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들의 경우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매출 6.5%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시 1% 유의수준에서 3%의 고용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 투자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2.6% 고용…

    2022-09-06 16:13:09
  •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21-01-06 14:21:05
  • 地域政策硏究 (第22卷 第1號)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9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신호교차로의 횡단보행자 사고심각도 분석 / 박정순 2. 생태하천 복원방안에 관한 연구 / 송인홍, 김익재 3. 상수원 관리 II 지역의 주민 피해 추정 / 이순배 4. 성과감사의 제도적 운영절차 결과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승철 5. 충청북도 시군의 도시용량 산출 및 비교 / 임병호 6.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길수 7.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박상원, 채성주 8. 지속가능…

    2013-04-29 12:32:25
  • 우리 연구원에서 년2회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地域政策硏究 (第21卷 第2號) "를 발간하였습니다. 1. 지속가능한 부의 창조공간으로서의 유비쿼터스 도시경제체계 관리의 이론 및 방안 / 박길환 2. 국립법인대학교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배기수 3. 창조도시의 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한세억 4. 청주시 상업지역 야간경관 현황분석 및 방향에 관한 연구 /홍병곤 5. 사이버-스페이즈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 간 네트워크 분석 -충북을 대상으로 /홍성호 6.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

    2013-04-29 12: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