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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본 과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등 제반 문제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20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2009-03-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