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23년 '중부내륙연계개발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부내륙연계개발구역이 새로운 계획권역으로 태동했다. 이 권역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에 접한 8개 시·도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과 8개 시·도가 이 구역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구역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 범위와 광역권 범위와 다른 최초의 계획구역으로, 이 구역 내 시군구 도시가 어떻게 연계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충북 시·군을 대상으로 연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여 이 구역 내 시·군의 기능적 연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기존의 통계적 범위를 통해서는 이 구역을 분석할 수 없어 네비게이션(T-map) 이동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시점은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협력 강도, 네트워크 중심성, 클러스터 유사성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와 군 간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감소하고 도시와 군 간 클러스터 유사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지역 간 중심성은 높은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제화 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며, 향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적 대응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Ⅰ.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 5

3. 연구 구성 ······························································································································· 7

Ⅱ. 관련 이론 ···················································································································· 9

1. 다중심 도시지역 고찰 ·········································································································· 11

2. 메가시티 고찰 ······················································································································ 14

3. 소결 ······································································································································ 16

Ⅲ. 분석 체계 ················································································································· 17

1. 분석 기법 ····························································································································· 19

2. 분석 자료 ····························································································································· 21

3. 분석 내용 ····························································································································· 26

Ⅳ. 분석 결과 ················································································································· 29

1. 2023년 연결망 특성 분석 ·································································································· 31

2. 2019년 연결망 특성 분석 : 2023년과의 비교 ································································ 42

Ⅴ. 결론 ·························································································································· 47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 ··························································································· 49

2. 연구 한계 및 의의 ··············································································································· 51

참고문헌 ·························································································································· 53

Appendix ······················································································································· 57

1. ABSTRACT ····························································································································· 59

2. Table of Contents ··············································································································· 61

※ 본 연구과제는 연구위원의 요청으로 비공개 전환 합니다.

자녀가 아픈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은 ‘아이돌봄서비스’ 중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상 질병은 법정 감염병, 유행성 질병이며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대상 질병 외에 다른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플 경우, 특히 자녀가 아프지만 업무를 조정할 수 없고 주변에서 도와줄 부모는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긴급돌봄서비스 수요 중 자녀가 아플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을 통해 충북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긴급돌봄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한시적인 돌봄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사전에 예고되지 않고 일시적이며 긴급하게 요구되나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들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돌봄으로 정의하며, 협의로 자녀가 아팠을 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보육소에 다니는 자녀가 아픈 경우 맞벌이 가구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기 힘든 경우의 보육지원은 시설형과 비시설형(방문형)으로 구분된다. 보육대상은 생후 6개월~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 1/3씩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 연장형 어린이집, 다함꼐돌봄센터,학교돌봄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가장 유사한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이나 질병감염아동에 한정하여,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시, 구미시는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시 노원구는 2023년 2,430명, 광주시 동구는 340명이 이용하였다.
긴급돌봄에 대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수요는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맞벌이와 홑벌이 간 격차가 0.35점으로 맞벌이가구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긴급돌봄 사유별 돌봄공백 발생 빈도는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월 1회, 년 3-4회가 24.5%로 가장 많으며 타 문항에 비해 빈도가 잦았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로 57.9%이었으며, 이용기관 내 돌봄공간을 통한 지원을 영아, 유아, 초등자녀를 가진 모든 연령대 부모가 선호하였다.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아픈아이를 시스템하에서 돌보아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한다. 둘째,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한 돌봄시설로는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보다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족센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정책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아픈아이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유형 확대가 필요하다.

※ 본 연구과제는 연구위원의 요청으로 비공개 전환된 자료입니다. (※ 연구책임 이직)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2. 이론적 배경

1) 긴급돌봄의 범주

2) 긴급돌봄서비스 선행연구

3) 긴급돌봄서비스 정책 동향

4) 시사점 

3. 긴급돌봄서비스 현황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긴급돌봄서비스 수요

2) 긴급돌봄서비스 인프라 현황

3) 긴급돌봄서비스 사례조사

4) 시사점

4. 충북 긴급돌봄서비스 정책 방향

1) 요약

2) 정책 방향

참고문헌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요인을 분산함으로써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 성장(Stability growth)이 양적 성장(Quantitative growth)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경제의 성과 측정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충북의 일반집중률(대기업 의존도) 및 산업별 시장집중실태(산업 내 경쟁 정도)를 분석하여 특정 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진단하는 한편, 시장집중과 성장패턴의 안정성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충북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 충북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985년에는 농림어업 27.4%, 광업 2.1%, 제조업 32.2%, 전기가스업 1.8%, 건설업 4.7%, 서비스업 31.8%로 구성되어 별다른 특징이 없었으나,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2022년에는 농림어업 2.9%, 광업 0.3%, 제조업 47.7%, 전기가스업 0.7%, 건설업 6.4%, 서비스업 42.1%로 구성된 제조 기반 산업구조로 변모하였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북의 전산업 사업체는 197,158개로 2018년(129,920개) 대비 67,238개(51.8%) 증가하였고, 종사자는 838,629명으로 2018년(713,339명) 대비 125,290명(17.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275.2조원으로, 2018년(195.5조원) 대비 79.7조원(40.8%) 증가하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장집중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시장구조-행동-성과 간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CRk와 HHI를 이용하여 시장구조분석을 실시하였음
■ 일반집중률 상위 소수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수준을 의미하며, 일반집중률이 높을수록 특정 업종에서의 경기변동이나 앵커기업의 이전 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음
(대기업 의존도)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 기준 충북의 CR3는 6.6% 수준인데, 이는 충북 전체 사업체(19.7만개)의 0.0015%에 불과한 상위 3개 기업의 매출액이 충북 전체 매출액(275.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18.3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5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주시 12개, 진천군․음성군 11개, 단양군 5개, 제천시․보은군 3개, 옥천군 2개, 영동군․증평군․괴산군 1개 등의 순인데, 이러한 결과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산업별 시장집중도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 정도이며, 시장집중도가 하락추세를 나타낸다면 해당 산업이 경쟁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산업 내 경쟁 정도)를 살펴보면, CR3 기준으로 완전경쟁시장은 57개(74.0%), 독점적경쟁시장은 9개(11.7%), 과점시장은 5개(6.5%), 독점시장은 1개(1.3%)이며, 기업이 하나도 없는 산업은 5개(6.5%)인 것으로 나타났고, HHI 기준으로 저집중시장인 산업은 60개(77.9%), 중집중시장인 산업은 7개(9.1%), 고집중시장인 산업은 5개(6.5%)이며, 기업이 하나도 없는 산업은 5개(6.5%)인 것으로 나타났음
◯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초과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구성된 독과점구조 산업은 2018년 9개에서 2022년 6개로 3개가 감소하였고, 시장집중이 고착화되어 2018년과 2022년 모두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4개로 금속 광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항공 운송업 등이 이에 해당함
■ 매출 관련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 충북 산업구조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광업․제조업조사)과 서비스업(서비스업조사)을 중심으로 시장집중실태와 성장패턴의 안정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음
◯ 시장집중실태는 매출액 기준 HHI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분산형 시장(저집중) 산업과 집중형 시장(중․고집중) 산업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산형 시장 산업은 45개(81.8%), 집중형 시장 산업은 10개(중집중 3개(5.5%), 고집중 7개(12.7%))이며,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집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장패턴의 안정성은 KSIC-10 개정에 따른 연속성을 감안해 2016년~2022년 간 해당 산업의 매출액으로 추산한 변이계수(CV)를 활용하여 매우 안정, 대체로 안정, 불안정으로 구분하였는데, 매우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보이는 산업은 6개(10.9%),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보이는 산업은 33개(60.0%), 불안정 성장패턴을 보이는 산업은 16개(29.1%)이며,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장집중도(HHI)와 성장패턴의 안정성(CV)을 매칭한 결과, 고집중 시장은 매우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보이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불안정한 성장패턴을 보이는 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장집중이 심할 경우 특정 소수 기업의 여건 변화에 해당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성장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저집중 시장이면서 불안정적 성장패턴을 보이는 산업이 9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경쟁 수준이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주력산업의 시장집중과 성장패턴 간 관계를 살펴보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화장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제약),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반도체) 등 오랜 기간 육성해 온 전통 주력산업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보이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장비 제조업(이차전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수송기계부품) 등은 불안정한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격한 성장세에 따른 긍정적인 불안정 성장이라 할 수 있음
■ 상기 분석결과에 기반할 때, 충북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성장동력의 다각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양화,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병목현상 완화,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수요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발판 마련, 미래 트랜드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됨
■ 요컨대, 충북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양적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트랜드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지식서비스업 등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및 다양화함으로써 질적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two-track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II. 우리나라의 시장집중실태 ·····························································································9

1. 일반집중도 ····························································································································11

2. 산업집중도 ····························································································································12

3.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14

Ⅲ. 충북의 산업 현황 및 특성 ·······················································································15

1. 산업구조 ·······························································································································17

2. 산업 현황 ·····························································································································22

3. 산업 특성 ·····························································································································35

Ⅳ. 충북의 시장집중실태 진단 ·······················································································49

1. 시장집중실태 측정지표 ········································································································51

2. 일반집중률(대기업 의존도) ··································································································52

3. 산업별 시장집중도(산업 내 경쟁 정도) ··············································································65

Ⅴ. 산업집중과 성장패턴 간 관계 분석 ·········································································79

1. 산업별 시장집중실태 ············································································································81

2. 산업별 성장패턴의 안정성 ···································································································83

3. 시장집중과 성장패턴의 안정성 ····························································································85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9

1. 결론 ······································································································································91

2. 정책적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9

Appendix ·····················································································································111

1. 부록 ····································································································································113

2. ABSTRACT ·······················································································································157

평균수명의 연장, 가족부양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5.1%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노인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노인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실태 및 노인 가구주 특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고, II장에서는 노인가구에 대한 정의와 노인가구의 생활실태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기존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III장에서는 노인가구에 대한 돌봄, 주거, 소득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1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구 및 가구원 병합 데이터를 구성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유형을 세분화한 후 1인 가구, 부부 가구, 노노가구, 미혼자녀 동거가구, 손자녀 동거가구, 기혼자녀 동거가구, 기타 가구로 재유형화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논의되는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가장 취약한 가구 유형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계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1인 가구나 미혼자녀 동거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추후 배우자 사망 등으로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노 가구의 경우 노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객관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취약성이 일정 수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취약한 노인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노인 가구주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미혼 자녀 동거가구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손자녀 동거가구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손자녀 동거가구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연금,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정도로만 파악된다. 고연령, 낮은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주의에 기반한 다수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전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분석결과를 볼 때, 노인가구에서 무료급식이나 식사배달, 방문 가정 간호/간병/목욕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등의 경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무료급식이나 식사배달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영양 관리를 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국비 지원 및 확대, 무료 급식 및 식사배달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 노인 개개인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따른 맞춤형 식사 제공 방법 모색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노인가구 지원 정책방향을 토대로 각 가구 유형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II. 선행연구 검토 ·············································································································· 7

1. 노인 가구 정의 ······················································································································ 9

2. 노인가구 생활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1

III. 노인 가구 지원 정책 ································································································ 17

1. 중앙정부 ······························································································································· 19

2. 지방자치단체 ························································································································ 30

IV. 노인 가구 생활실태 분석 ························································································ 35

1. 분석 개요 ····························································································································· 37

2. 분석 결과 ····························································································································· 40

Ⅴ. 결론 ·························································································································· 59

참고문헌 ·························································································································· 67

ABSTRACT ···················································································································· 7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ESG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ESG의 변화 트랜드를 고찰해 보고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수준 진단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ESG 리스크 최소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경영 개선방향과 충청북도의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ESG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이슈의 분석, ESG 우수사례기업 분석, 충북 중소기업 ESG경영 대응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이슈에 대한 검토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ESG 대응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ESG 생태계 확충으로 충북지역 ESG 지원 조례 제정 확산, ESG 추진체계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ESG 정책 지원예산 증액, ESG펀드 조성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ESG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ESG 전담기관 지정‧운영, 전담조직 제도적 근거 마련, 충북 ESG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업 ESG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ESG 정책홍보 강화, ESG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인센티브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업 ESG 추진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재직자 ESG 역량 강화 교육, 충북형 ESG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출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으로 EU 수출규제 대상기업 DB 구축, EU 수출규제 대응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SG 영역별 수요 대응형 지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영역별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과제와 일반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5

Ⅱ. ESG의 이론적 고찰 ························································································· 7

1. ESG의 개념과 등장 배경 ······································································································ 9

2. ESG의 중요성 ····················································································································· 14

Ⅲ. 국내외 ESG 동향 및 이슈 ················································································ 23

1. 글로벌 ESG 동향 및 이슈 ································································································· 25

2. 국내 ESG 동향 및 이슈 ····································································································· 36

Ⅳ. 충북 중소기업 ESG 현황 및 여건 분석 ································································ 69

1. 충북 기업 ESG 현황 ······································································································ 71

2. 충북 중소기업 ESG 대응 진단 ··························································································· 76

3. 충북 중소기업 ESG 정책 수요 ··························································································· 83

4. 정책적 시사점 ······················································································································ 86

Ⅴ. 결론 및 제언 ································································································ 91

1. 결론 ······································································································································ 93

2. 정책제언 및 대응과제 ·········································································································· 97

참고문헌 ········································································································ 105

Appendix ····································································································· 109

1. ABSTRACT ······················································································································· 111

2. Table of Contents ········································································································· 112

충북도의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농산촌의 인구소멸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의 대부분은 고령자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거나, 특화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농산물에 지역의 차별화된 자원에 기반한 농특산품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K한류가 최근들어 K푸드로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에서도 농특산품을 지역경제의 활력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활발한데, 주목할만한 점은 글로벌시장으로의 접근성이다. 그 논거로는 내수시장이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시일내에 획기적인 시장 활성화가 요원한데 기인한다.
현재 충북도와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의 해외 홍보 관련 판촉적 행사 개최,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한 매출 확대를 추구하는 한편, 질적 고도화를 목적으로 기존 농산물 수출(Stag.1), 농식품 수출(Stag.2), 농특산품 수출(Stag.3)로 고도화 및 고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충북도의 관련 현황은 어느 정도 단계와 도달해 있고 애로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①농특산품 수출 애로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전개, ②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장벽 해소 방안 강구, ③“(가칭)충북무역” 설립을 통한 농특산품 수출 활성화, ④대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용, ⑤거버넌스 재정립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Ⅱ. 농특산품 관련 동향 검토 ··························································································· 9

1. 농특산품 개요 ······················································································································ 11

  1) 개념 ·································································································································· 11

  2) 분류 ·································································································································· 14

  3) 특징 ·································································································································· 17

2. 선행연구 ······························································································································· 18

  1) 연구 동향 ························································································································· 18

  2) 주요 선행 연구 ················································································································ 19

  3) 본연구의 차별성 ··············································································································· 22

Ⅲ. 주요 동향 분석 ········································································································ 25

1. 세계적 동향 ·························································································································· 27

  1) 글로벌 동향 ······················································································································ 27

  2) 주요국 동향 ······················································································································ 43

  3) 시사점 ······························································································································· 52

2. 국내 동향 ····························································································································· 54

  1) 수출입 동향 ······················································································································ 54

  2) 정책 동향 ························································································································· 66

  3) 시사점 ······························································································································· 75

Ⅳ. 충북 현황 분석 ········································································································ 77

1. 충북 농특산품 현황 ············································································································· 79

  1) 충북지역의 농특산품 현황 ······························································································· 79

2. 충북 농특산품 수출입 동향 ································································································· 83

  1) 개관 ·································································································································· 83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85

  3)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 동향 ····························································································· 91

  4) 소결 ·································································································································· 93

3. 충북 농특산품 수출입 관련 실태 조사 ··············································································· 95

  1) 조사 개요 ························································································································· 95

  2) 조사 결과 ························································································································· 96

  3) 시사점 ······························································································································· 99

Ⅴ. 충북 농특산품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언 ······························································· 101

1. 농특산품 수출 애로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전개 ······················································ 103

2.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장벽 해소방안 강구 ··········································· 104

3. (가칭)충북무역 설립을 통한 농특산품 수출 활성화 ························································· 105

4. 대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용 ·················································································· 106

5. 거버넌스 재정립 ················································································································ 106

Ⅵ. 결론 ························································································································ 109

1. 요약 ···································································································································· 111

2. 향후 연구 발전 방안 ········································································································· 114

참고문헌 ························································································································ 117

Appendix ····················································································································· 123

1. 부록 ···································································································································· 125

2. ABSTRACT ······················································································································· 131

곤충은 지구상의 동물계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양성 덕분에 세계적으로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곤충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삼고 관련 법률을 제정(2011)하였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천억 원에서 2020년 7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동향에 발맞춰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곤충엑스포와 같은 대형 행사를 기획하며 곤충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시장도 2007년 11조 원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충북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곤충산업 여건과 현황, 정부 및 타 지자체의 곤충산업 육성 전략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충북의 곤충산업의 육성 방향은 권역별로 곤충산업의 특화와 6차산업화를 통한 융복합이다.
권역별 육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부권은 오송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의약용, 식용, 화장품 등의 R&D를 육성하고, 청주를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의 산업화 및 곤충체험 서비스와의 융합을 추진한다. 한국잠사박물관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권은 영동을 중심으로 장수풍뎅이 유충의 공급 거점을 마련하고, 위생적인 대량 사육을 통해 식용 및 약용 곤충을 생산하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부권은 한방엑스포와 연계하여 곤충의 약리 기능을 홍보하는 행사를 유치하고, 곤충자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산업화 유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곤충산업을 세부 육성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충북 곤충자원 실태가 포함된 곤충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곤충산업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곤충산업 6차산업화 단지 조성, 곤충 연구 및 R&D 지원 확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유용 곤충의 산업화와 대량 사육을 위한 특화 단지 지원, 교육 및 홍보 마케팅 강화,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곤충산업 마케팅: 산업디자인 및 문화 산업과의 연계, 곤충체험 행사: 식용곤충 요리대회 등 활동 추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곤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Ⅱ. 곤충산업의 정의와 정책 동향 ···················································································· 7

1. 곤충산업의 정의 및 분야 ······································································································ 9

2. 곤충자원의 산업적 응용 분야 ····························································································· 18

3. 곤충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 ····························································································· 21

Ⅲ.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31

1. 국내 곤충산업의 현황 및 전망 ··························································································· 33

2. 충북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49

Ⅳ. 충북 곤충산업 육성 과제와 전략 ············································································ 59

1. 충북 곤충산업의 육성 과제 ································································································· 61

2. 충북 곤충산업의 육성 전략 ································································································· 66

3. 충북 곤충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 67

Ⅴ. 결론 ·························································································································· 69

참고문헌 ·························································································································· 73

Appendix ······················································································································· 75

1. 부록 ······································································································································ 77

2. ABSTRACT ························································································································· 99

3. Table of Contents ········································································································· 101

농업의 다기능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며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돌봄, 교육,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은 요양센터나 보호센터와 같은 여타 사회적 서비스 공급과 비교하여 관계와 소통 및 교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농업은 국가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 프로그램 내용, 방식, 형태가 다양하다. 유럽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농업의 다원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의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은 성숙한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이 결합하는 가운데 확산한 사례이다. 나라마다 사회적 농업의 한 가지 절대적인 틀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들 때문이다. 우선 농업인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다원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또는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의 연계나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목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사회적 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법 제도의 미비, 한시적 재정지원의 문제점,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의 한계를 안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회적 농업 실천의 목표와도 같은 것이다. 농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 사업성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나 이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기존 사회적 일자리 정책 사업들처럼 정부의 성과 위주 사회적 농장 개수 늘리기, 한시적 일자리 창출, 중간조직을 포함한 실효성이 의문 시 되는 전달체계 양산, 법 제도적 기반의 미비와 지원의 미약만 반복될 것이다.
국내 타지역 사례로 전남 영광 여민동락, 충남 홍성 행복농장, 경기 여주 푸르메소셜팜의 주요 참여 대상은 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이다. 이 세 곳은 정부의 사회적 농업 보조금 지원이 아니어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곳으로 물적 기반과 지역 협력관계가 탄탄한 곳이다.
전남 영광의 거점농장 여민동락은 노인 대상의 생활 서비스로 노인 일자리, 주간보호, 재가복지 등을 제공하는 공동체이다. 세 가정의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였고, 그 후 농업 전문가와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마을 이장, 부녀회와도 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은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와 연계하여 자연구시라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인근 농장과도 협업을 통해 참여자의 농업활동 및 체험을 돕는다. 여민동락과 행복농장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장 지정 전에도 마을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곳이었다.
경기 여주 푸르메소셜팜은 푸르메재단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만들었다. 여주시와 SK하이닉스 등이 지원하여 설립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농장이다. 여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였고, SK기업에서 초기 건물투자와 지역에서 생산물 소비를 연계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다.
충북은 제천의 청년마을을 거점농장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8개 돌봄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군 지자체 주도 노인 대상 진천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에서 이주한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실현하는 목적의 제천 희망그린, 폐교를 활용하여 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충주 쇠불리교육협동조합, 관상 닭 사육과 동물을 기반으로 노인, 장애아의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진천 에코팜, 그리고 교회 주도의 중독재활자 대상 옥천 라파마을, 다육식물과 원예를 이용하여 노인, 아동 등의 참여와 경력단절 여성의 강사교육 중심의 제천 에코마실과 청주 더자람농원, 또한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청주 백민구절초연구소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소규모 농장들 위주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고 있고, 사업 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지만, 중독재활장애인, 귀농인 대상 프로그램 서비스도 있을 만큼 다양하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참여자 모집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장 소득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 생산물 수익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농업 서비스는 고정적인 서비스 급여가 아니어서 지속적인 사회적 급여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자체에 의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천 희망그린, 진천 에코팜, 백민구절초연구소 등은 이미 정부의 사회적 농업 선정 이전에도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곳이다. 특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진천의 모형이 충북 도내 다른 시군에 확산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대개 소농이며, 정부 보조금 예산의 한시성과 프로그램비 위주의 지원 한계, 전문적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의 부족 등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농가를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충북 사회적 농업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자립, 협력,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 도구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농가와 지역사회와의 연대, 협력이 필요하나 현재 약한 편이다. 충북 사례에서 제천의 희망그린은 도농교류의 좋은 예로 관내 및 타지역 경기 안산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의 재정 및 자립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자립 문제를 농촌지역에서 타지역 도시와 연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하다. 사회적 농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려면 농업 활동과 네덜란드 같은 보건의료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농촌개발 계획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사실 충북 내 지자체 공무원 중에도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관, 복지단체, 영농조직 등 광범위한 홍보가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사회적 농업 발전 정도가 현재 시범단계 수준이어서 제도적 발전과 성숙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적인 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사회적 농장의 지속적 수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단체의 프로그램 급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급여와 매칭할 수 있는 제도화나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위해 경지 면적이 넓고 자본력 있는 농가가 많은 서유럽과는 달리 한국 농촌에서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압도적 다수의 농가로 사회적 농업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사회 내 여러 농장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연합하여 시행한다면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 사회통합 실천으로 기존의 자활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농업의 성격을 띠는 실천과 정책을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확산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은 분야 간 연계하여야 활성화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적일 수 있다.
역량 있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농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소농 구조와 한시적 한정된 정부의 보조금으로는 지역에 만족할 만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충북의 사회적 농장 중 진천군이 서비스를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정부 보조금 외에 인건비, 공과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전환기적 모형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
추가로 이 연구에서 주로 사회적 농업의 실천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도시농업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치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가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형태로 채소밭, 공원과 도시 정원, 옥상정원, 학교 운동장 등을 다양한 소규모 농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사회적 농장 및 지역공동체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상당히 부족하지만, 현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 본 지역 농가의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을 살려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지자체 및 도가 홍보, 네트워크 형성,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도와서 부족한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내용 ··················································································································· 4

Ⅱ. 이론적 배경 ················································································································ 7

1. 사회적 농업의 정의 ··············································································································· 9

2. 선행연구 고찰 ······················································································································ 10

Ⅲ. 정부의 사회적 농업 육성 방향 ················································································ 13

1. 정부의 육성 계획과 전략 ···································································································· 15

2. 문제점 ··································································································································· 21

Ⅳ. 해외 동향 ················································································································· 23

1. 각국 사회적 농업의 목표와 특징 ························································································ 25

2. 주요 사례 ····························································································································· 28

3. 시사점 ··································································································································· 36

V. 국내 타지역 사례 ······································································································ 39

1. 전남 영광 ‘여민동락’ ··········································································································· 41

2. 충남 홍성 ‘행복농장’ ··········································································································· 43

3. 경기 여주 푸르메소셜팜 ······································································································ 48

4. 시사점 ··································································································································· 49

Ⅵ. 충북 사례 ················································································································· 51

1. 진천 사회적협동조합 ············································································································ 54

2. 제천 희망그린마을, 충주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진천 에코팜 ··········································· 57

3. 옥천 라파마을 ······················································································································ 61

4. 제천 에코마실, 청주 더자람교육농장 ···················································································· 63

5. 청주 백민구절초 연구소 ······································································································ 67

6. 요약 및 시사점 ···················································································································· 69

Ⅶ. 충북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 73

Ⅷ. 결론 ·························································································································· 79

참고문헌 ······················································································································· 84

부록 ······························································································································ 87

Appendix ······················································································································· 93

1. ABSTRACT ························································································································· 95

2. Table of Contents ··········································································································· 97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대변하는 지수로 인식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의 상대적 안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도 있음. 1) 지역안전지수는 한정된 통계지표들의 함수관계로 도출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등급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지역의 안전수준 및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2)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안전하며, 5등급이 나왔다고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 3）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부문별 등급변화가 아니라, 등급산정에 포함되는 세부지표의 시계열 변화 및 전국 도·시군구 평균값과의 차이에 근거를 둔 단계적 사업추진이 꼭 필요함. 4)　도·시군은 기본적인 지역 여건(인구수 및 구조, 재정 등), 안전인프라 등이 상이하므로 등급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우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선성과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충북도는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범죄부문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가장 나쁘며, 다음으로 자살과 화재부문이 나빴음. 최근에도 자살부문 지수가 나빠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함.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교통단속 CCTV개수 확대, 소방정책 예산액비율과 소방안전 교육 인원수 확대, 경찰관서(경찰청사, 지구대, 치안센터 등) 확대, AED 설치대 수, 생활안전 신문고 신고건수, 응급처치 교육인원수 확대 등으로 나타났음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1) 지역안전지수 지표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임. 2) 지역안전지수 부문별로 유관기관간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꼭 필요함. 3) 통계자료로 되어 있는 지역안전지수의 세부지표 값을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세부진단이 필요함. 4)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전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5)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사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이 연계되도록 해야 함. 6) 지역안전지수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충북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조사하여 정량적·정성적인 관점에서 서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 1

1. 과제의 필요성 ························································································································ 3

2. 과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6

3. 과제의 내용 및 방법 ············································································································· 7

Ⅱ.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고찰 ························································································· 9

1. 지역안전지수의 의의 ············································································································ 11

2. 지역안전지수의 산정방법 ····································································································· 15

3. 지역안전지수의 한계에 대한 이해 ······················································································ 24

Ⅲ. 지역안전지수 관련 정책 및 사업고찰 ····································································· 27

1. 지역안전지수 추진 정책 및 지표의 변화 ··········································································· 29

2.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목표 및 추진전략 ································································· 35

3. 여타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례 ············································································· 38

Ⅳ.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의 분석 및 고찰 ·································································· 45

1. 충청북도 지표의 분석 및 고찰 ··························································································· 47

2. 충청북도 시단위 지표의 분석 및 고찰 ··············································································· 61

3. 충청북도 군단위 지표의 분석 및 고찰 ··············································································· 69

Ⅴ. 결론 ····················································································································· 87

1.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제안 ···················································· 89

2. 한계 및 장차의 연구 ··········································································································· 95

참고문헌 ····················································································································· 97

Appendix ················································································································ 101

1. ABSTRACT ······················································································································· 103

◯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북 경제 및 산업구조를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활성화 전략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함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문 지식서비스업’, ‘ICT 지식서비스업’, 및 ‘콘텐츠 제공 지식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글로벌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는 약 $9.2조달러로 글로벌 GDP의 약 11.5%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국가별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평균적으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함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은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은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및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임
◯ 2022년 기준,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수는 6,298개로 ‘전문 지식서비스산업’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종사자수는 34,899명으로 ‘전문 지식서비스산업’이 약 84%로 가장 많음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의 위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전문 지식서비스산업’이 다른 대분류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특화도 및 집적도가 높으며 이는 충북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기반의 여건 분석을 통해 도내 여건의 강점(S), 도내 여건의 약점(W), 도외 여건에 의한 기회(O), 도외 여건에 의한 위협(T) 등을 도출함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방향은 SWOT 분석 기반의 SO-ST-WO-WT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인재”, “스타트업”, “R&D” 등 핵심 키워드별로 구성하였으며 SO 전략(강점을 기회로), ST 전략(강점 극대화, 위협 최소화), WO 전략(약점을 기회로), WT 전략(약점 보완, 위협 최소화) 등으로 방향을 설정함
◯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도내 투자유치 자원 및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식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확보 부문을 통해 지역 내 자생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혁신지원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Ⅰ.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필요성 ························································································································ 6

3) 연구목적 ····························································································································· 9

2. 연구 범위 및 수행절차 ········································································································ 10

1) 연구 범위 ························································································································· 10

2) 연구 수행절차 ·················································································································· 11

Ⅱ. 지식서비스산업 개념 및 국내외 현황 ··································································· 13

1. 지식서비스산업 개념 ············································································································ 15

1) 지식서비스산업 정의 ········································································································ 15

2) 지식서비스산업 이론적 배경 및 산업분류 ······································································ 17

2. 글로벌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 22

3.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동향 및 주요 현황 ·································································· 24

1)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동향 ······················································································ 24

2) 지역별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 32

3) 주요 시사점 ······················································································································ 40

Ⅲ.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 43

1. 충북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 45

1) 충북 지역경제 현황 ········································································································· 45

2) 충북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 49

2.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특성 및 위상분석 ············································································· 55

1)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및 특성분석 ········································································· 55

2)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위상분석 ························································································ 63

Ⅳ.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여건 분석 및 전략 방향 ·········································· 87

1.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여건 분석 ············································································· 89

2. 충북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방향 제시 ···································································· 94

Ⅴ. 결론 ················································································································· 99

참고문헌 ················································································································ 105

Appendix ············································································································· 107

1. ABSTRACT ······················································································································· 109

2. Table of Contents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