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최근, 지자체에서는 청사 개방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청사 개방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청과 군청 등 시군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청사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와는 별개로, 각종 집회의 장소,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인 공공청사의 개방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된다.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을 살펴본 결과,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방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공공청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공공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개방에 앞서, 업무환경 개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 환경 개선과 병행된 청사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방향성을 개방공간의 활용성 보다는 청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청사의 개방을 제시하였다.
개방된 공간은 주민편의공간,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주차장개방, 정원개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관, 동아리방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공간으로, 작은 전시 또는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장소성과 결부하여 관광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청사 내 개방공간의 활용방식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원도심에 위치하여, 도보 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 가능하다. 반면, 도시 외곽이나 언덕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경우, 개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업무공간이 필요한 지역단체에게 공간을 할애해 주거나, 특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공공청사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 연구 검토 - 8

II. 이론적 검토 - 11

1. 공공청사의 개념 - 13

2.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 - 19

3. 공공청사 개방의 접근 방향 - 27

Ⅲ. 충북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 분석 - 31

1. 분석 개요 - 33

2. 충북 공공청사 현황 - 35

3. 개방 여건 종합 - 55

Ⅳ. 국내 주요 사례 - 59

1. 사례 조사 개요 - 61

2. 유형별 사례 - 62

3. 개방공간 플랫폼 운영 - 82

Ⅴ. 정책제언 - 87

1. 연구 결과 요약 - 89

2. 충북 공공청사 개방 방향 - 92

참고문헌 - 95

Appendix - 97

1. ABSTRACT - 99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체계 - 5

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

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

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

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

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

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

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

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

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

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

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

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

Ⅴ. 결 론 - 83

1. 연구 고찰 - 85

2. 정책 제언 - 87

참고문헌 - 89

부 록 - 90

Appendix - 103

1. ABSTRACT - 105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연보호 및 보전지역은 급속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훼손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12개 광역 지방정부 기수립) 수립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DB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의 생물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충북 지역은 임야 면적(66.3%)이 넓고 풍부한 수자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지역에는 총 6,877종의 생물종(전국 37,416종의 18.4% 차지)과 천연기념물 21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13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55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구체화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은 행위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개발과 보호 입장 간의 갈등 발생으로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토지매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7

Ⅱ. 관련 법규 및 사례 - 11

1. 관련 법규 및 계획 - 13

2. 국외 정책 및 사례 - 41

3. 국내 정책 및 사례 - 42

Ⅲ. 충북의 생물종 현황 - 51

1. 자료 이용 - 53

2. 식물 현황 - 53

3. 육상곤충 현황 - 55

4. 양서․파충류 현황 - 56

5. 담수어류 현황 - 57

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59

7. 조류 현황 - 60

8. 포유류 현황 - 62

Ⅳ.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 - 65

1.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 67

2. 자연환경보호지역 제한사항 - 69

3. 갈등 발생 - 71

4. 자발적인 주민 참여 - 72

Ⅴ. 정책 제언 - 75

참고문헌 - 81

Appendix - 83

ABSTRACT - 85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현상 등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체류형 관광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충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다.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와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다. 정부의 체류형 관광 사업 중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야간시티투어, 야시장, 공정캠핑 등 지역의 특색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이다. 충북이 체류형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들에게 각인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BI, 슬로건 등 브랜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충북의 강·호수·산 등의 이미지를 살린 휴양·휴식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이다. 충북의 부족한 숙박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콘도미니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음식, 쇼핑, 관광안내,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충북관광 품질인증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II. 체류형 관광과 지역인구감소 - 7

1.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 9

2. 지역인구감소 대응 수단으로서 체류형 관광 - 16

3. 체류형 관광 정책 동향 - 22

III. 체류형 관광 관련 사례분석 - 29

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 31

2. 지방도시 연계 워케이션 추진사업 - 36

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40

4. 문화재 야행 사업 - 45

IV. 충북 체류형 관광 현황 - 49

1. 충북 체류형 관광 수요 특성 - 51

2. 충북 체류형 관광 공급 현황 - 58

Ⅴ. 결 론 - 65

1. 연구결과 종합 - 67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68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ABSTRACT - 79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출산율 지표 - 11

2. 출산율 설명이론 - 16

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

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

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

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

Ⅳ. 실증분석 - 51

1. 연구변수 - 53

2. 분석방법 - 53

3. 분석결과 - 55

Ⅴ. 논의 및 제언 - 77

1. 논의 - 79

2. 제언 - 83

참고문헌 - 87

Appendix - 93

ABSTRACT - 95

TABLE of CONTENTS - 99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

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

2. 선행연구 검토 - 11

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

1. 중앙정부 - 17

2. 지방자치단체 - 29

3. 충북 - 34

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

1. 분석 개요 - 41

2. 분석 결과 - 46

V. 논의 및 제언 - 63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

2. 연구의 한계점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79

1. ABSTRACT - 81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

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

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

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

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

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

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

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

1. 사례 조사 개요 - 49

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

3. 전문가 자문 의견 - 57

Ⅴ. 결론 및 제언 - 63

1. 요약 및 시사점 - 65

2. 정책적 제언 - 73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중 G2국가 간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연결성의 단절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 및 확대에 따른 첨단소재, 반도체, 5G 통신기기 등 소부장 영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생산기술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안보 자산의 자국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공급망은 소재·부품·장비·시스템의 여러 단계로 길게 이어지고(long tail), 서로 복잡하게 연결(complicated network)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동시에 소수의 전략적 품목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는 완결성의 리스크(completion lisk)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에서 앵커기업-공급기업 중심의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입법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제도화하고, 지역선도기업 등 공급망 중심의 기술·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 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가운데 지역 수출 1위 분야인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의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Bow-Tie 모델 분석 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 내·외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내 소재 및 부품 분야를 도출한다. 셋째,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소재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는 212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121개 기업이 서로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인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컴포넌트 내 세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13개 하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종업종 중심의 그룹과 이종업종 혼합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종업종 혼합 그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원 정책에서 공급망 생태계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ow-Tie 모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할 유형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순환 그룹에 속하는 중간부품군(GSCC)은 완제품군으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동일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간부품군(GSCC) 유형과 일반소재군(GIN)은 동일 그룹 간 협력과 완제품군(GOUT) 및 중간부품군(GSCC)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충북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지역 반도체산업 기업의 협력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개별기업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협력 그룹 단위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공급망 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Ⅰ. 서 론 - 3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Ⅱ. 이론적 고찰 - 13

1. 반도체산업 공정 개요 - 13

2. 네트워크분석 개념 및 적용 방법 - 15

3. 네트워크분석 적용 연구사례 - 22

Ⅲ.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생태계 분석 - 33

1. 반도체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구조 - 33

2. 충북 반도체산업의 전국 위상 - 35

3.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협력 구조 - 39

Ⅳ.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 43

1. 분석자료 구축 과정 - 43

2. 네트워크 하위집단 분석 - 47

3. Bow-Tie 모델 분석 - 5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57

1. 결론 요약 - 57

2. 정책 제언 - 59

참고문헌 - 61

ABSTRACT - 65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

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

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

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

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

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

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

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

Ⅴ. 결 론 - 65

1. 결론 - 67

2. 정책적 제언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부록(설문지) - 77

2. ABSTRACT - 81

3. Table of Contents - 86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국정목표2.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비전으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8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차원에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분석은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력산업 이외 산업군의 주요기업(대기업·앵커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상장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지역 내 상장기업은 그 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재투자, 지역의 홍보, 클러스터의 거점 등 지역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3년 충북지역의 상장기업수는 87개로 전국(2,580개사)의 3.6%를 차지하였으며, `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상장기업 중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획득이 가능한 86개 상장기업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북 상장기업수는 충북 전체사업체(194,561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29,204명으로 충북 전체종사자(817,324명)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14,919,762백만원으로 충북 전체 사업체 매출액(237,093,905백만원)의 6.29%를 차지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된 86개 상장기업 중 제조업이 87.2%인 75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개 기업(4.7%),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개 기업(3.5%) 순으로 나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상장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청주가 40개 기업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주 15.1%(13개), 음성 14.0%(12개), 진천 11.6%(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22년 기준 충북지역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3,217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전년(`21년) 대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97.5%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5%로 6위로 나타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 주요 산업을 5개 산업군(식품·화학·바이오·전기전자·기계금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출액 평균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이 448,788.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계금속산업, 식품산업, 화학산업, 바이오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전자산업군이 636.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산업군 232.07%, 기계금속산업군 105.94%, 화학산업군 56.73%, 바이오산업군 52.42% 순으로 나타탔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율의 경우 바이오산업군이 41.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산업군 34.52%, 식품산업군 26.79%, 기계금속산업군 18.46%, 전기전자산업군 11.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개별 혁신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차원에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클러스터 거점 역할, 세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기업의 유치, 육성, 연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정부 지방지대 핵심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ESG경영 지원 등 기존 상장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매력도(투자환경) 향상 지원 및 홍보 역시 필요하다.
둘째,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artup-Scale up-IPO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외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 내 클러스터를 구상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어지며, 이를 통해 상장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 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7

1. 이론적 검토 - 9

2. 선행연구 검토 - 16

3. 정책동향 - 18

Ⅲ. 상장기업 현황 분석 - 29

1. 전국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1

2. 충북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3

Ⅳ. 충북지역 상장기업 경쟁력 진단 - 51

1. 전국 대비 경쟁력 - 53

2. 지역 내 산업별 경쟁력 - 57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65

1. 연구결과의 요약 - 67

2. 정책제언 - 73

참고문헌 - 77

Appendix - 79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