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6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2-19]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영변화와 발전과제 관련키워드 [2022-19]충북지역소상공인경영변화발전과제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491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11. 연구배경과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3제Ⅱ장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변화 분석 ·····················51. 전국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52.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93.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애로 요인 ···································14제Ⅲ장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시사점 ·······························221. 국내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도 검토 ·······················································222. 선진국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동향 검토 ··················································313. 소상공인 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35제Ⅳ장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과제 ····································391.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392.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략 ·····················································403.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424. 충북지역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전략 ············································44제Ⅴ장 요약 및 결론 ·····································································471. 요약 ···········································································································472. 결론 ···········································································································49참고문헌 ·····················································································51부록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53 다운로드 [2023기본-01] 재난안전산업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관련키워드 재안안전충북재난안전산업 연구진 : 설영훈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69 요약 ◯ 본 연구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도내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2021년 기준 충북의 재난안전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는 50,321개로 전산업 사업체(19.5만개)의 25.9%를, 전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155.5만개)의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는 228,791명으로 전산업 종사자(81.7만명)의 28.0%를,전국 재난안전산업 종사자(795.4만명)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4.5명/개로 전산업(4.2명/개)의 108.2%, 전국(5.1명/개)의 88.9% 수준임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체규모 경쟁력(低 규모성)은 다소 열악한 반면, 빠른 성장세(高 성장성)를 보이며 집적화(高 특화성) 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체 규모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BSQ는 0.89p로 전산업(1.02p)를 -0.14p 하회하고 있음 - 사업체는 전년대비 678개(20.6%) 증가하였는데, 재난복구 산업(128.5%, 871개),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24.5%, 166개), 재난대응 산업(22.1%, 150개) 등은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자연재난 예방산업(-10.8%, -73개), 사회재난 예방산업(-64.3%, -436개) 등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 특화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체 NOHI 지수는 0.28p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성장성)함에 따라 집적화(특화성)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규모(규모성)가 되어야만 시장여건 및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및 투자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장성, 특화성, 규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를 도출하였음 - 대분류 중에서는 재난복구 산업과 재난대응 산업 분야가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난복구 산업(77.1점), 재난대응 산업(51.1점), 자연재난 예방산업(48.4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46.4점), 사회재난 예방산업(3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분류 중에서는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한 시설 피해복구 산업(재난복구 산업)과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 산업(재난대응 산업), 성장성과 규모성이 양호한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하드웨어 측면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거점 및 산업인프라 구축, 기능의 집적 및 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충북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활용가능한 타부처의 지원사업 활용, 재난안전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한 육성전략 마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 수요 파악을 통한 주력 분야의 경쟁력 선점 도모, 산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맞춤형 지원 확대 실시 등 - 휴먼웨어 측면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산업 주력 분야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분야별․지역별 전문인력 DateBas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역할분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재난안전산업 매칭데이 운영 등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5II. 이론적 배경 - 91.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 112. 재난안전산업의 범위 - 123. 선행연구 검토 - 16Ⅲ. 국내외 재난안전 관련 정책 동향 - 171. 주요국의 정책 동향 - 192. 정부의 정책 동향 - 21Ⅳ.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 - 271.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 실태 - 292.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현황 - 353.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 43Ⅴ.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 - 531. 대분류 측면 - 552. 중분류 측면 - 57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11. 결론 - 632. 정책적 시사점 - 67참고문헌 - 81Appendix - 831. ABSTRACT - 85 다운로드 [2023기본-05]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 분석 관련키워드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산업특화도지역인프라지역산업생태계 연구진 : 이유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307 요약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산업의 초광역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간의 기술융합도와 지역별 혁신기관과의 연계성 및 활용방안 등을 조명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 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 등 3가지의 주축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을 2가지의 주축산업으로 선정했다. 충청북도는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을 3가지 주축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충청남도는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등 3가지를 주축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을 기반으로 산업융합도(기술융합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바이오·의약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융복합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충남이 약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도체’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세종과 충북이 약 7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래모빌리티부품’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5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4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5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오송첨단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33㎞ 이내에 관련 혁신기관이 밀집되어있다(대전, 세종, 청주, 천안·아산).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거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국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혁신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송의 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나 진천·음성의 출연연구기관은 ‘시험, 인증 및 평가’에 중점을 둔다. 충청남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전, 세종, 충북과 달리 단지 형태로 집적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관기관은 크게 ‘테크노파크’, ‘과학기술 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관기관들은 지역 내 주축산업 관련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기반으로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으로 주축산업을 충청권 내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융합생태계 벨트화” 조성이 필요하는 것이다. 1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33㎞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벨트는 충청권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코어지역으로 충청권 “산·학·연·병·관”이 집적화되어있다. 2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45㎞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범위는 ‘진천음성혁신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3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충청남도의 내포혁신도시를 포함하며 충주시의 기업도시도 포함할 수 있는 벨트 범위이다. 둘째, ‘충청권 주축산업 육성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성(안)’으로 충청권 주축산업을 4개 시·도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융합생태계 벨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충청권 주축산업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주축산업과 같이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는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벨트 내 조성되어있는 대학교, 정부부처 연구지원센터, 국책기관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충청권 주축산업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 조성(안)’이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타 지역과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충청권 주축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내에서 혁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2. 연구수행 개요 - 6II. 지역산업진흥계획 개요 - 91.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배경 및 최근 개편 방향 - 112. 지역산업진흥계획 전국 지역별 추진 현황 - 143. 지역산업진흥계획 충청권 4개 시·도별 추진 현황(2023년 기준) - 17Ⅲ. 충청권 지역별 경제·산업 현황 및 산업특화도 분석 - 251. 충청권 4개 시·도별 경제·산업 현황 분석 - 27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특화도 분석 - 43Ⅳ. 충청권 지역별 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11. 충청권 4개 시·도별 혁신기관 현황 분석 - 53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7Ⅴ. 충청권 지역별 주축산업 간 산업생태계 분석 - 651.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간 산업융합도 분석 - 672.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 연계성 분석 - 77Ⅵ.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 871. 연구요약 - 892. 정책제언 - 95참고문헌 - 99Appendix - 1011. ABSTRACT - 1032. Table of Contents - 107 다운로드 [2023기본-08] 청주시 DRT분석을 통한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대중교통벽지노선수요응답형버스DRT공공교통서비스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86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충북내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타 시군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벽지노선이 이용률이 낮고 1일 운행횟수가 적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벽지노선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여 버스형 DRT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벽지노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되지 못하는 서비스수준 저하의 문제, 1회 운행시 ㎞당 0.4명 이용으로 상당부분 빈차로 운행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 증가하는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 벽지명령노선이 신설, 폐지 등 기준이 없어 수요가 없어도 폐지할 근거가 미흡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 필요성, 1회 운행시 탑승자 수가 1~2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성, 승객 픽업을 위한 접근거리 단축 필요성,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으로 벽지노선을 구조조정하여 버스형 DRT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벽지교통체계 구축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대상지역별로 구역형, 선형, 기타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읍~면을 연계하는 간선과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벽오지와 지선교통체계로 구분하여 전체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DRT운영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방안, 1회 운행시 승차인원 확대방안,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 콜센터 통합방안, 버스형 DRT, 공공형 택시 모두 요금체계를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벽지노선 관리를 위해 이용객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1일 운행횟수가 극히 적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기능을 못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벽지노선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세칙 혹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읍소재지내 시외-시내간 터미널 환승과 함께, 면소재지내 간선-지선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외~읍~면~마을간 통행체계를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고,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서 복합 환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농어촌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주시 버스형 DRT 운영에 대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이용조건에 차등을 부여하여 가급적 통행수요를 모아서 처리하고, 호출방법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의 운영센터를 통합하여 버스형 DRT로 배차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하는 등 정책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6Ⅱ. 기존 벽지노선 운영현황 - 91. 벽지노선 제도 현황 - 112. 벽지노선 운영현황 - 123. 벽지노선 운행특성 - 154. 벽지노선 운영 문제점 - 19Ⅲ. 청주시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사례 - 211. 청주콜버스 운영개요 - 232. 콜버스 시범사업 운영 현황 - 283. 청주콜버스 이용현황 세부 분석 - 334. 타 시군 적용시 고려사항 - 38Ⅳ. 벽지노선 운영 효율화 및 DRT 운영 확대방안 - 411. 관련 문헌 검토 - 432. 벽지노선 효율화 방향 - 553.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 - 604. DRT 운영 확대방안 - 71Ⅴ. 결론 및 정책제언 - 771. 결론 - 792. 정책제언 - 81참고문헌 - 83Appendix - 851. ABSTRACT - 87 다운로드 [2023기본-13]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안 관련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수송부문 연구진 : 정용일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88 요약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 까지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 5개 방향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인류가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비롯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촌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행은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사회적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수송부문 목표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당초 수송부문 2개 목표, 3개 지표를 확대하여, 4개 목표, 7개 세부목표, 25개 지표로 제안하며, 지표의 추이와 지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이행연도가 초과함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 선행연구로써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필요성 - 32. 연구 내용과 구성 - 5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국내외 동향 - 71.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92. 국제사회 이행노력 - 153. 대한민국 대응동향 - 224. 소결 - 28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시사점 도출 - 29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지표체계 - 312. 교통/수송관련 계획의 지표체계 - 343. 시사점 도출 - 44Ⅳ.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제안 - 451. 수송부문 C-SDGs 기본구상 - 472.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제안 - 50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54Ⅴ. 결 론 - 791. 연구내용 요약 - 812. 정책제안 - 83부록. 참고문헌 - 85Appendix - 87ABSTRACT - 89 다운로드 [2023기본-18]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충북의 생물종 현황 및 정책 제언 관련키워드 충북생물종자연환경보호지역전국자연환경조사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16 요약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연보호 및 보전지역은 급속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훼손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12개 광역 지방정부 기수립) 수립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DB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의 생물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충북 지역은 임야 면적(66.3%)이 넓고 풍부한 수자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지역에는 총 6,877종의 생물종(전국 37,416종의 18.4% 차지)과 천연기념물 21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13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55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구체화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은 행위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개발과 보호 입장 간의 갈등 발생으로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토지매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Ⅱ. 관련 법규 및 사례 - 111. 관련 법규 및 계획 - 132. 국외 정책 및 사례 - 413. 국내 정책 및 사례 - 42Ⅲ. 충북의 생물종 현황 - 511. 자료 이용 - 532. 식물 현황 - 533. 육상곤충 현황 - 554. 양서․파충류 현황 - 565. 담수어류 현황 - 57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597. 조류 현황 - 608. 포유류 현황 - 62Ⅳ.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 - 651.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 672. 자연환경보호지역 제한사항 - 693. 갈등 발생 - 714. 자발적인 주민 참여 - 72Ⅴ. 정책 제언 - 75참고문헌 - 81Appendix - 83ABSTRACT - 85 다운로드 [2023기본-21]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한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 관련키워드 체류형관광지역인구감소생활관광워케이션야간관광문화재야행충북체류형관광 연구진 : 최영석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45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현상 등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체류형 관광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충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다.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와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다. 정부의 체류형 관광 사업 중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야간시티투어, 야시장, 공정캠핑 등 지역의 특색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이다. 충북이 체류형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들에게 각인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BI, 슬로건 등 브랜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충북의 강·호수·산 등의 이미지를 살린 휴양·휴식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이다. 충북의 부족한 숙박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콘도미니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음식, 쇼핑, 관광안내,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충북관광 품질인증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체류형 관광과 지역인구감소 - 71.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 92. 지역인구감소 대응 수단으로서 체류형 관광 - 163. 체류형 관광 정책 동향 - 22III. 체류형 관광 관련 사례분석 - 29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 312. 지방도시 연계 워케이션 추진사업 - 36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404. 문화재 야행 사업 - 45IV. 충북 체류형 관광 현황 - 491. 충북 체류형 관광 수요 특성 - 512. 충북 체류형 관광 공급 현황 - 58Ⅴ. 결 론 - 651. 연구결과 종합 - 67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68참고문헌 - 75Appendix - 77ABSTRACT - 79 다운로드 [2023기본-22]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영향요인 분석 관련키워드 출산율출산지원정책합계출산율조출생률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68 요약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32. 연구내용과 방법 - 7Ⅱ. 이론적 배경 - 91. 출산율 지표 - 112. 출산율 설명이론 - 16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Ⅳ. 실증분석 - 511. 연구변수 - 532. 분석방법 - 533. 분석결과 - 55Ⅴ. 논의 및 제언 - 771. 논의 - 792. 제언 - 83참고문헌 - 87Appendix - 93ABSTRACT - 95TABLE of CONTENTS - 99 다운로드 [2023기본-02] 충북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미래과제 관련키워드 충북중소기업경영실태중소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미래경쟁력 연구진 : 정삼철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911 요약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바탕이자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은 첫째,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명확한 실상 파악과 기본정보 분석 제공 둘째, 대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 확충과 경영 애로 개선을 위한 혁신전략 방안 제시에 있다. 2021년 현재 충북 중소기업수는 22.9만개로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9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사업체는 2.97%, 종사자는 3.1%의 점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중소기업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청주가 48.6%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종사자수도 청주가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1.6%)이 가장 적다. 충북 중소기업의 `21년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국 대비 3.0%이고, 청주가 36.2조원으로 도내 전체 매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매출액이 낮을수록, 내수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없는 기업일수록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현장 애로 요인 해결과 활력의 회복, 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균형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과제 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전략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적 대응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차원에서 먼저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세분화 지원책 강구, 수요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시장정책 정보분석과 제공, 자금·인력 확보 애로 대응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신규사업 아이템 라운드 테이블 운영, 가칭)충북 희망근로 커넥트 플랫폼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경영혁신을 위해 선별·전략적, 특화영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장 확대, 유통구조 측면에서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몰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지역특화 충북형 중소기업 공동R&D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지역안정고용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충북 중소기업 정책지원기반 개선 전략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 자치조례의 과감한 혁신과 개선, 자치조례 규제혁신단 구성 운영, 충북규제혁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과 보은과 증평군에 중소기업지원 자치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확충과 지역별 특성화 조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개선, 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스마트형 공동물류 주차장 기반 확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전문협력사 및 디지털 정책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저감 부담의 극복을 위해 수시로 변하는 정책제도·규제법령 정보제공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제안하였다. ESG 윤리경영 도입 가속화 지원을 위해 충북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단 구성 운영, ESG 경영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북 중소기업의 창의 혁신력 강화지원을 위해 충북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과 청주컨벤션센터, 청주공항, 밀레니엄타운 등을 활용하거나 이들 주변에 충북 중소기업우수제품 상설견본시 조성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연구개요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6Ⅱ.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91. 전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12.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73.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 - 26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과제 - 331.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 검토 - 352.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과제 - 40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46Ⅳ.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 491.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 512. 충북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 개선 - 573.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과제 - 59Ⅴ. 요약 및 결론 - 631. 요약 - 652. 결론 - 67참고문헌 - 69Appendix - 711. ABSTRACT - 73 다운로드 [2023기본-19]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농업스마트팜스마트팜육성방안 연구진 : 김미옥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51 요약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내용 및 방법 - 73. 선행연구 - 9Ⅱ. 충북 농업 현황 - 11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4. 시사점 - 31Ⅲ. 스마트팜 동향 - 331. 스마트팜 개념 - 35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3. 시사점 - 59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3. 시사점 - 74Ⅴ. 결 론 - 75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참고문헌 - 79Appendix - 811. ABSTRACT - 83 다운로드 1 2 3 4 5 6 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