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6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3기본-01] 재난안전산업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관련키워드 재안안전충북재난안전산업 연구진 : 설영훈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47 요약 ◯ 본 연구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도내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2021년 기준 충북의 재난안전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는 50,321개로 전산업 사업체(19.5만개)의 25.9%를, 전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155.5만개)의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는 228,791명으로 전산업 종사자(81.7만명)의 28.0%를,전국 재난안전산업 종사자(795.4만명)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4.5명/개로 전산업(4.2명/개)의 108.2%, 전국(5.1명/개)의 88.9% 수준임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체규모 경쟁력(低 규모성)은 다소 열악한 반면, 빠른 성장세(高 성장성)를 보이며 집적화(高 특화성) 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체 규모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BSQ는 0.89p로 전산업(1.02p)를 -0.14p 하회하고 있음 - 사업체는 전년대비 678개(20.6%) 증가하였는데, 재난복구 산업(128.5%, 871개),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24.5%, 166개), 재난대응 산업(22.1%, 150개) 등은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자연재난 예방산업(-10.8%, -73개), 사회재난 예방산업(-64.3%, -436개) 등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 특화성을 의미하는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체 NOHI 지수는 0.28p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정 산업이 빠르게 성장(성장성)함에 따라 집적화(특화성)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규모(규모성)가 되어야만 시장여건 및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및 투자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장성, 특화성, 규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를 도출하였음 - 대분류 중에서는 재난복구 산업과 재난대응 산업 분야가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난복구 산업(77.1점), 재난대응 산업(51.1점), 자연재난 예방산업(48.4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46.4점), 사회재난 예방산업(3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분류 중에서는 특화성, 성장성이 양호한 시설 피해복구 산업(재난복구 산업)과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ㆍ구급 지원 산업(재난대응 산업), 성장성과 규모성이 양호한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하드웨어 측면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거점 및 산업인프라 구축, 기능의 집적 및 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충북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활용가능한 타부처의 지원사업 활용, 재난안전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한 육성전략 마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 수요 파악을 통한 주력 분야의 경쟁력 선점 도모, 산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진단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맞춤형 지원 확대 실시 등 - 휴먼웨어 측면 :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산업 주력 분야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분야별․지역별 전문인력 DateBas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역할분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재난안전산업 매칭데이 운영 등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5II. 이론적 배경 - 91.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 112. 재난안전산업의 범위 - 123. 선행연구 검토 - 16Ⅲ. 국내외 재난안전 관련 정책 동향 - 171. 주요국의 정책 동향 - 192. 정부의 정책 동향 - 21Ⅳ.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및 특성 - 271.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 실태 - 292.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현황 - 353. 충북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 43Ⅴ. 충북의 재난안전산업 유망 분야 - 531. 대분류 측면 - 552. 중분류 측면 - 57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11. 결론 - 632. 정책적 시사점 - 67참고문헌 - 81Appendix - 831. ABSTRACT - 85 다운로드 [2023기본-05]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 분석 관련키워드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산업특화도지역인프라지역산업생태계 연구진 : 이유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82 요약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산업의 초광역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간의 기술융합도와 지역별 혁신기관과의 연계성 및 활용방안 등을 조명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 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 등 3가지의 주축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을 2가지의 주축산업으로 선정했다. 충청북도는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을 3가지 주축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충청남도는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등 3가지를 주축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을 기반으로 산업융합도(기술융합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바이오·의약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융복합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충남이 약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도체’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세종과 충북이 약 7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래모빌리티부품’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5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4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5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오송첨단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33㎞ 이내에 관련 혁신기관이 밀집되어있다(대전, 세종, 청주, 천안·아산).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거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국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혁신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송의 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나 진천·음성의 출연연구기관은 ‘시험, 인증 및 평가’에 중점을 둔다. 충청남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전, 세종, 충북과 달리 단지 형태로 집적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관기관은 크게 ‘테크노파크’, ‘과학기술 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관기관들은 지역 내 주축산업 관련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기반으로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으로 주축산업을 충청권 내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융합생태계 벨트화” 조성이 필요하는 것이다. 1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33㎞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벨트는 충청권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코어지역으로 충청권 “산·학·연·병·관”이 집적화되어있다. 2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45㎞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범위는 ‘진천음성혁신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3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충청남도의 내포혁신도시를 포함하며 충주시의 기업도시도 포함할 수 있는 벨트 범위이다. 둘째, ‘충청권 주축산업 육성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성(안)’으로 충청권 주축산업을 4개 시·도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융합생태계 벨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충청권 주축산업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주축산업과 같이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는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벨트 내 조성되어있는 대학교, 정부부처 연구지원센터, 국책기관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충청권 주축산업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 조성(안)’이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타 지역과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충청권 주축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내에서 혁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2. 연구수행 개요 - 6II. 지역산업진흥계획 개요 - 91.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배경 및 최근 개편 방향 - 112. 지역산업진흥계획 전국 지역별 추진 현황 - 143. 지역산업진흥계획 충청권 4개 시·도별 추진 현황(2023년 기준) - 17Ⅲ. 충청권 지역별 경제·산업 현황 및 산업특화도 분석 - 251. 충청권 4개 시·도별 경제·산업 현황 분석 - 27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특화도 분석 - 43Ⅳ. 충청권 지역별 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11. 충청권 4개 시·도별 혁신기관 현황 분석 - 53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7Ⅴ. 충청권 지역별 주축산업 간 산업생태계 분석 - 651.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간 산업융합도 분석 - 672.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 연계성 분석 - 77Ⅵ.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 871. 연구요약 - 892. 정책제언 - 95참고문헌 - 99Appendix - 1011. ABSTRACT - 1032. Table of Contents - 107 다운로드 [2023기본-07] 생애주기별 기후변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관련키워드 기후변화탄소중립기후변화교육탄소중립교육 연구진 : 이소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31 요약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기상 이변과 극심한 기상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과 고령층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와 지역사회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전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의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 및 여건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충북 도내 시군의 전 생애주기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규교육 이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즉,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실천 문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의 삶에서 문제 및 쟁점을 해결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지식, 동기, 태도, 결심 등이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 주제, 방법 그리고 범위가 체계화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한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으로 이슈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 평생 학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Ⅱ.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현황 - 111.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정책 - 132.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사례 - 24Ⅲ.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 분석 - 341.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 분석 - 362.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개선 방향 - 48Ⅳ.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 501.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필요성 - 522.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55Ⅴ. 결론: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과제 - 621. 향후 과제 및 제언 - 622. 충청북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제언 - 63참고문헌 - 68Appendix - 701. ABSTRACT - 72 다운로드 [2023기본-08] 청주시 DRT분석을 통한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대중교통벽지노선수요응답형버스DRT공공교통서비스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56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충북내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타 시군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벽지노선이 이용률이 낮고 1일 운행횟수가 적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벽지노선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여 버스형 DRT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벽지노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되지 못하는 서비스수준 저하의 문제, 1회 운행시 ㎞당 0.4명 이용으로 상당부분 빈차로 운행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 증가하는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 벽지명령노선이 신설, 폐지 등 기준이 없어 수요가 없어도 폐지할 근거가 미흡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 필요성, 1회 운행시 탑승자 수가 1~2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성, 승객 픽업을 위한 접근거리 단축 필요성,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으로 벽지노선을 구조조정하여 버스형 DRT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벽지교통체계 구축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대상지역별로 구역형, 선형, 기타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읍~면을 연계하는 간선과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벽오지와 지선교통체계로 구분하여 전체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DRT운영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방안, 1회 운행시 승차인원 확대방안,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 콜센터 통합방안, 버스형 DRT, 공공형 택시 모두 요금체계를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벽지노선 관리를 위해 이용객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1일 운행횟수가 극히 적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기능을 못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벽지노선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세칙 혹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읍소재지내 시외-시내간 터미널 환승과 함께, 면소재지내 간선-지선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외~읍~면~마을간 통행체계를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고,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서 복합 환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농어촌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주시 버스형 DRT 운영에 대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이용조건에 차등을 부여하여 가급적 통행수요를 모아서 처리하고, 호출방법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의 운영센터를 통합하여 버스형 DRT로 배차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하는 등 정책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6Ⅱ. 기존 벽지노선 운영현황 - 91. 벽지노선 제도 현황 - 112. 벽지노선 운영현황 - 123. 벽지노선 운행특성 - 154. 벽지노선 운영 문제점 - 19Ⅲ. 청주시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사례 - 211. 청주콜버스 운영개요 - 232. 콜버스 시범사업 운영 현황 - 283. 청주콜버스 이용현황 세부 분석 - 334. 타 시군 적용시 고려사항 - 38Ⅳ. 벽지노선 운영 효율화 및 DRT 운영 확대방안 - 411. 관련 문헌 검토 - 432. 벽지노선 효율화 방향 - 553.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 - 604. DRT 운영 확대방안 - 71Ⅴ. 결론 및 정책제언 - 771. 결론 - 792. 정책제언 - 81참고문헌 - 83Appendix - 851. ABSTRACT - 87 다운로드 [2023기본-10] 충북 농촌지역 인구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향 관련키워드 인구성장인구구조인구정책농촌지역인구정책 연구진 : 채성주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41 요약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국가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인구변화 전망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방안 제시 등은 미흡하고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인구변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구변화의 속도 및 규모, 초래하는 영향 등은 지역의 기존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사회・공간적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소기반의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인구변화는 지역 발전 및 공간 이용 등 지역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콤팩트화’와 주요 도시・생활기능의 집약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공・생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도시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기능의 외곽 확산에 대응한 기존 중심(거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유휴・방치시설 철거 및 용도 전환, 도심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해야 함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성시가지 내 유휴 공간 정비 및 노후시설 철거 등 도시 축소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한 효율적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데 거점도시-주변도시 간 연계를 통한 도시권 형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시・도를 연계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해 개별 지자체 단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함 충북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집약적 공간 이용 및 기존 시설의 유효이용 강화를 들 수 있음 기존의 성장・확산 지향의 지역개발 방식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 증가, 공공재정 부담 증가, 공간 이용의 비효율화 등을 초래하므로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및 공간 축소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생활서비스기능 유도구역 및 주거기능 유도구역 제도 도입으로 필수 기능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둘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복합화 추진임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 추진 주체별로 분절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시 단일기능・개별시설 건립 방식에서 다기능・복합시설 건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재정 운용 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야 함 셋째,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임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과소화 및 공간적 배제 등에 대응하여 전국 어디서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간 공공・생활서비스의 적정 배분을 위한 공간계획의 역할이 필요함. 지역 거점(군청 소재지 등)의 공공・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수직적 연계형’, 지자체 간(또는 읍・면・동 간)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 등 ‘수평적 연계형’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연계・협력방식을 활용해야 함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의 주요 내용 - 43. 연구범위와 방법 - 5Ⅱ. 인구성장과 인구구조 - 71. 인구 변화 - 92. 인구구조 변화 - 143. 인구동태 변화 - 20Ⅲ. 인구이동 특성 - 271. 전입 전출 - 292. 이동 사유 - 35Ⅳ. 인구정책 사례 - 491. 중앙정부 인구정책 - 512. 농촌지역 인구정책 - 583. 시사점 - 64Ⅴ. 충북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71. 인구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 692.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9Ⅵ. 결 론 - 771. 정책 방향 - 792. 정책 제언 - 80참고문헌 - 83Appendix - 851. ABSTRACT - 872. Table of Contents - 90 다운로드 [2023기본-11]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와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공공청사공공청사개방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22 요약 최근, 지자체에서는 청사 개방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청사 개방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청과 군청 등 시군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청사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와는 별개로, 각종 집회의 장소,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인 공공청사의 개방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된다.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을 살펴본 결과,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방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공공청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공공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개방에 앞서, 업무환경 개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 환경 개선과 병행된 청사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방향성을 개방공간의 활용성 보다는 청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청사의 개방을 제시하였다. 개방된 공간은 주민편의공간,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주차장개방, 정원개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관, 동아리방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공간으로, 작은 전시 또는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장소성과 결부하여 관광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청사 내 개방공간의 활용방식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원도심에 위치하여, 도보 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 가능하다. 반면, 도시 외곽이나 언덕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경우, 개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업무공간이 필요한 지역단체에게 공간을 할애해 주거나, 특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공공청사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범위 및 방법 - 63. 선행 연구 검토 - 8II. 이론적 검토 - 111. 공공청사의 개념 - 132.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 - 193. 공공청사 개방의 접근 방향 - 27Ⅲ. 충북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 분석 - 311. 분석 개요 - 332. 충북 공공청사 현황 - 353. 개방 여건 종합 - 55Ⅳ. 국내 주요 사례 - 591. 사례 조사 개요 - 612. 유형별 사례 - 623. 개방공간 플랫폼 운영 - 82Ⅴ. 정책제언 - 871. 연구 결과 요약 - 892. 충북 공공청사 개방 방향 - 92참고문헌 - 95Appendix - 971. ABSTRACT - 99 다운로드 [2023기본-16]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제도개선 방안 관련키워드 상수원관리지역물관리물관리체계물주권물주권회복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13 요약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방법과 체계 - 5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Ⅴ. 결 론 - 831. 연구 고찰 - 852. 정책 제언 - 87참고문헌 - 89부 록 - 90Appendix - 1031. ABSTRACT - 105 다운로드 [2023기본-21]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한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 관련키워드 체류형관광지역인구감소생활관광워케이션야간관광문화재야행충북체류형관광 연구진 : 최영석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19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현상 등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체류형 관광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충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다.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와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다. 정부의 체류형 관광 사업 중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야간시티투어, 야시장, 공정캠핑 등 지역의 특색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이다. 충북이 체류형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들에게 각인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BI, 슬로건 등 브랜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충북의 강·호수·산 등의 이미지를 살린 휴양·휴식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이다. 충북의 부족한 숙박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콘도미니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음식, 쇼핑, 관광안내,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충북관광 품질인증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체류형 관광과 지역인구감소 - 71.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 92. 지역인구감소 대응 수단으로서 체류형 관광 - 163. 체류형 관광 정책 동향 - 22III. 체류형 관광 관련 사례분석 - 29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 312. 지방도시 연계 워케이션 추진사업 - 36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404. 문화재 야행 사업 - 45IV. 충북 체류형 관광 현황 - 491. 충북 체류형 관광 수요 특성 - 512. 충북 체류형 관광 공급 현황 - 58Ⅴ. 결 론 - 651. 연구결과 종합 - 67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68참고문헌 - 75Appendix - 77ABSTRACT - 79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87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204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 처음 페이지 1 2 3 4 5 6 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