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소도읍 육성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소도읍육성방안 연구진 : 고영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8,458 목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과정에서 국가?지역도시체계상 소도읍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열악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도읍 중심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는 것은 광역생활권 중심도시의 지위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중?대도시에 의해 경제권 예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공간간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도읍의 기능적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소도읍은 농촌중심지 기능에 집중되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연계에 의존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전, 농업의 침체, 농촌인구의 유출,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산업입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소도읍의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으며, 소도읍간 기능적 차별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도읍의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소도읍의 유형에 따른 기능분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잠재력 등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미래발전전략으로서의 충북지역 소도읍의 육성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도읍을 지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동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크게 ①소도읍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지역사회 자산분석 ②소도읍의 SWOT분석 ③소도읍의 특성별 발전전략구상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소도읍 관련 지원정책이 큰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paper plan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과 집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현지실사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실태분석과 유형분류, 개발전략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개 소도읍의 기능상 특성은 개발권역상으로 ①‘역사문화권’에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주덕읍)가 해당하며 ②‘산수관광권’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천시(봉양읍), 단양군(단양읍, 매포읍)이 해당한다. ③‘휴양관광권’은 보은군(보은읍)과 괴산군(괴산읍), ④청정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영농권’은 보은군(보은읍), 옥천군(옥천읍), 영동군(영동읍), ⑤‘산업육성권’은 수도권의 성장팽창요인을 흡수하고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음성군(읍성읍, 금왕읍), 진천군(진천읍), ⑥‘국제교류’는 청주권의 배후도시 및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군(증평읍)이 해당한다. 인구추이에서는 내수읍, 금왕읍, 증평읍만이 ‘성장형’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감소형’ 인구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①‘농업형’에는 주덕읍, 옥천읍, 영동읍, 괴산읍, 음성읍이 해당하며, ②‘관광형’에는 봉양읍, 보은읍, 단양읍이 해당한다. ③‘산업형’에는 내수읍, 진천읍, 금왕읍을 분류할 수 있다. ④‘서비스형’에는 청주 배후 주거 및 상업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읍이 해당한다. 지역특성별로는 ①‘배후지 및 결절지’에 도?농통합된 주덕읍과 봉양읍이 시지역의 배후지 및 도농의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읍은 청주시에 대한 배후 및 청원 - 청주간 결절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중심지’는 해당 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은읍, 옥천읍, 영동읍, 진천읍, 괴산읍, 단양읍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결절지’는 금왕읍이 해당하며 음성과 경부고속도로 중심축의 결절기능을 맡고 있다. ④‘배후지’는 매포읍으로서 단양에 대한 산업, 농업 등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⑤‘중심지 및 배후지’는 증평읍으로 증평군의 중심지인 동시에 청주시에 대한 부도심 기능을 하는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한 소도읍 발전전략은 소도읍을 포함한 배후지역 전체와 광역개발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계획간의 상충성을 방지하고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소도읍 만의 특성화 전략이 가지는 흡인력보다는 광역권의 특성을 융합한 거시적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흡인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방식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재정력 격차, 지역특화 등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모식 선발방식과 개별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의욕을 북돋울 개발주체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및 지역사회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형성과 투자,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을 형성하는 내부동력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개발이 시급한 지방소도읍의 개발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산업- 관광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민자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리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기반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틀과 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충북내의 지방자치단체간, 권역간, 유사특성 보유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대전권, 강원권, 경북권 등 인접 지역과의 지역개발 협력을 통해 과당 경쟁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북의 소도읍이 가진 수려한 경관자원과 농촌의 정서는 결국 지역소득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대로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개발, 토목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촌이 지닌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종전의 방식은 농촌 어메니티의 형성 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도읍의 육성전략은 소도읍 자체만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따라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지역 전체, 인접 지역 등과 유기적인 지리-기능상의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기준연구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도로사업투자우선순위기준연구 연구진 : 원광희,박효기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547 목차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도로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동안 도로사업 투자우선 순위평가시 경제성 측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으로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어려워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변수를 지표에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날수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설정은 도시적 토지이용이나, 도시화율이 높은 타광역시도와 차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 말 수립될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를 정례화함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즉흥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토지이용 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경우 수익성있는 유료도로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유료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도로의 신설,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구간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유로도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8,896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 A Survey on the Present Conditions… 관련키워드 충북지구단위계획현황실태조사연구=ASurveyonthePresentConditions…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8,862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여,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으로는 신시가지개발형, 정비사업형, 단위사업형,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건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마련, -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 충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충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유형별) -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방안 등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89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