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시설수발 서비스 실행 경험과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 대략 2000년부터 한국의 제도도입 논의 과정과 시설 인프라 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충북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우선 장기요양 개념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내용과 포괄 범위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요양보장의 필요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험국 독일,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장기요양 수요예측에 의한 대상자 규모와 이에 따른 시설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 중인 1, 2, 3차 시범사업을 개관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수요 추계에 따른 충북의 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시설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정책건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정적인 그룹홈의 확대, 소규모 다기능 시설화, 경로당의 복합 다기능 재가복지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개요]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지역과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Adler와 Adler(1994)의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로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성조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정량조사를 1차로 진행한 후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2차조사로서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량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에서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연구의 편의성 및 지역내 공통성을 고려, 비확율 표본추출로 하되 지역별 할당은 고려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언어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을 활용,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상자 시 고려사항은 연구의 편의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중 미디어에 의한 획일성(유행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수입 등에 대한 지식없음 및 기존에 보고된 연구 및 정성조사의 특성 등을 근거로 비확율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시 추출된 항목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들의 어휘구사력, 속도, 어구 선택 등등은 전적으로 피면접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특히 피면접자들의 외계어 등 독특한 언어사용 등을 고려, 개인별 담론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였다. 심층면접과 같은 인터뷰는 특정시대나 공간 안에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대면행위이며 의견교환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능동적인 사회적 만남(Negus, 1999, 10-11)으로 상호작용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물론 시간, 위치, 질문 등을 함에 있어 피면접자가 어색함이나 당혹감(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은 1대1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유지) 두려움 등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솔직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면접자를 구하면서 수당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중간분석(interim analysis)으로서 자료의 분석, 부가적 자료수집과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녹취, 필기, 필사본 반복해서 읽기, 자료의 분절화와 코딩, 단어와 코드화된 유목세기(enumeration), 자료속의 관계와 테마 탐색 등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의 객관성 문제는 ‘객관적’개념보다는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현실과 해석의 문제(Ang, 1989)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인정되며 정체성의 구성항목으로 지역성, 사회성, 문화적 가치 등 포함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 이미지, 지역 언어 등을 포함했으며 사회성으로 전국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등을, 문화적 가치로 충, 효, 예 및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항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순서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정체성파악을 위해 정량조사 질문지 구성 → 정성조사 질문 순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유관 조사 등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언어에 대해서 촌스럽거나 예의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촌스러움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충북 지역의 이미지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촌스러움 이외의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다. 지역전통/관습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충북 두지역 청소년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두지역 모두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으로 특별한 거리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은 지역민들을 성격이 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적은 직지였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다. 또한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정주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비해 자긍심이 낮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주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보다는 ‘촌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의 원인이 건물이나 사투리같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다. 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때 성경험을 처음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청소년들은 성적인 특성은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의 결혼 등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영향을 받음이 드러났다. 자살과 관련, 지역 청소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받는 것으로 보였다. 충, 효, 예와 관련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예는 서열화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려된다.

[정책건의]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지역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련 정책의 집행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권위있는 외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촌스럽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누적적으로 지역이 가치있음이라는 명제를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립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유기농산물 메카인 지역 공동체 마을이며, 생산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비교적 체계화, 시스템화 된 충남 홍성군의 풀무마을의 최근 발전 양상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시사하는 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필자는 마을 만들기를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가 기반이 되어 성장한 풀무마을의 오리농 쌀을 통한 자립순환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문제, 마을에서 지역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와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고령화문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정책건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대안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가공 산업과의 결합, 판로 개척, 농산물 유통의 혁신, 특산물 개발, 체험학습, 도농교류 등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지역의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자본과 인력,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보조사업 및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지역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 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기계화 영농법인(인력대행회사 역할)에 의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공동생산과 농지보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의 자립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사업에 의한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보다는 풀무마을 사례처럼 지역의 마을 리더들을 배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새농어촌 사업의 실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개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괴산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상품화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되는 자원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벽초 홍명희, 우암 송시열,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 구상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요약]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내에서도 다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괴산군은 최근 들어 증평군이 분리됨에 따라 더욱 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낙후 등을 겪으면서 공동체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괴산군을 활력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는 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단초를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괴산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한국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극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여성화, 지역경제 침체, 재정자립도 미약 등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또한 자연환경적으로는 산지의 비율이 높고 군내 지역간 연계성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는 지역공동체 유지가 의심될 정도의 극심한 인구감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인구문제야 말로 한국농촌지역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주인구의 확보라는 목표를 세워 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선으로 유동인구라도 확보하자는 것이고,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상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한 벽초 홍명희, 서남부 청안, 청천지구의 우암 송시열 그리고 동부 연풍지구의 단원 김홍도라는 훌륭한 자원을 문화아이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1. 벽초 홍명희와 근대문학

○ ‘홍명희’ 이미지 개선

- 홍명희의 동부리 생가의 경우 홍명희의 월북사실로 인하여 ‘벽초 홍명희 생가’가 아닌 ‘일완 홍범식 고가’로 명명되어 있음

- ‘벽초 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홍명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

○ 문화콘텐츠화

- ‘홍명희문학제’ 등을 타 지역이 아닌 ‘벽초 문학마을’ 내에서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학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학마을 자체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학마을 주민증’ 발부 및 ‘명예 마을 주민’ 등의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상품으로 개발

- ‘임꺽정’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지원을 강화. 게임·문구상품·특산품 등에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의 협력 및 판로 개척 지원

2. 바람의 화원, 단원 김홍도

○ 풍속화 재현을 통한 체험활성화

- 김홍도 자체를 문화아이콘하기에는 그가 괴산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도 많지 않은 현실임

- 따라서 김홍도의 수많은 풍속화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 및 풍속도를 재현할 수 있는 재현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미술관, 거리, 공원 등에 풍속화에 맞는 재현장을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김홍도를 문화아이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3. 우암 송시열과 구곡문화

○ 전통교육의 재현 - 화양서원의 활용

- 전통서당교육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청학동’임. 그러나 화양동은 이와 견주어 손색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화양서원 일대를 활용한 전통서당의 재현과 화양구곡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경기 및 수도권, 충청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연중 한학 및 서당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학 및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정책건의]

괴산군은 ‘제3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괴산군장기종합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 혹은 확정 받았다. 이러한 관광지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개발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객이 지역이미지를 상기할 때 문화아이콘과 동일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이미지를 오랫동안 각인시키고 그를 통한 목적관광지로 설정을 유도하는데 있다.

지역상징으로서의 이러한 문화관광아이콘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성화된 지역이미지를 확대·생산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괴산군의 문화관광 아이콘은 크게 ‘임꺽정’이라는 근대문학의 결정판을 지은 벽초 홍명희 또는 ‘임꺽정’과 최근 TV드라마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이자 문화예술인 단원 김홍도, 조선 중기 주자학을 이끈 대표적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괴산의 문화관광아이콘으로 지정하는 것은 ‘괴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이들 이미지와 동일시 시켜 전국적인 지역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문화관광산업의 부흥과 관광객 유치에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적 입장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체성이 개인들의 기억이나 체험, 관심 등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에도 많은 연구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의 차원에서만 논의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서의 이야기, 민담을 중심으로 내재된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충북지역의 약 30편에 가까운 도깨비 민담을 채록하여 이를 6단계로 구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서 메시지 체계분석은 한 개인보다는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공유한 민담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분석 결과, 도깨비가 출현하는 장소가 특정한 지명으로 명기된 것이 많았으며 특정 지명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구연자의 거주지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낯선 모습으로 도깨비는 나타났으며 정신을 잃게 만드는 즉 홀린다는 주류적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도깨비의 홀림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돈이나 건강, 위기탈출 등등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도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홀림 등은 결국 낯선 이를 만나서 고생하는 등의 터부시 여기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도덕적으로 지향할 가치로서 보은, 착함, 나눔 등도 보였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정의감, 우직함, 보은, 유머러스한 특성 등등으로 했을 때 한국의 민담에 나오는 도깨비와 충북지역의 그것은 유사하다. 충북지역의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낯선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홀림, 우직함, 보은 등등은 도깨비 민담을 구전한 당대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Ⅰ. 서론

Ⅱ. 축소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국외 축소도시 활성화 사례

Ⅳ. 한국 중소도시 실증분석

Ⅴ. 축소도시 활성화전략

Ⅵ. 결론 및 정책제언

Ⅰ 서론

Ⅱ 엘엔딩에 대한 개념

Ⅲ 일본의 엔딩산업 현황 및 실태

Ⅳ 한국의 엔딩 서비스 현황 및 실태

Ⅴ 충북지역에 주는 시사점

제Ⅰ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Ⅱ장 그 간의 성장동력정책 ····························································7

1.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7

2. 충북의 지역산업진흥정책 ·········································································12

3. 충북 6+3 신성장산업 ··············································································13

제Ⅲ장 충북경제의 현 주소 ·····························································16

1. 경제 규모 ··································································································16

2. 산업 특성 ··································································································18

3. 사업체 현황 및 특성 ················································································24

제Ⅳ장 충북 6+3 신성장산업의 성과 분석 ········································27

1. 분석의 전제 ······························································································27

2. 충북 6+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특성 ···················································28

3. 충북 6+3 신성장산업의 성과 분석 ·························································42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1. 결론 ···········································································································51

2. 정책적 시사점 ···························································································56

참고문헌 ·····················································································69

<부록> 충북의 6+3 신성장산업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0

충북의 남부권지역에 위치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농업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농업․농촌과 관련이 많은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과일 생산이 특화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육성하고 있던 남부 3군의 지역 농업 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농축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꾀하는데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세계경제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기술변화, 사회 가치관 변화 등이다.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 변화(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경제적 활력 감소, 사회서비스 부족에 대응하려면 농작업 주체 및 형태 변화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작업 기계화‧스마트 농업 등 기술 향상, 청년농업인 등 인력양성, 농작업 서비스 체계 확립, 외국인 노동자 유입 대응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대응의 주류화와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농업자원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관리와 생산성 간의 상충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등과 같은 지원 조건에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농업자원 관리 등과 같은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부권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실현해야 과제는 지금보다 더욱 강한 회복력을 갖춘 농업이어야 한다. 첫째, 강한 자생력을 갖춘 번영하는 농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업의 다양성 보존, 선택직불제의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과 공익적 기능 강화,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농업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복원, 가축 질병이 없는 친환경 유기축산 육성, K-푸드와 K-농업의 실현이다. 둘째, 회복력과 연결성을 갖춘 포용 경제로 농촌의 경제‧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와 순환 경제의 구축으로, 농촌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기회와 도전으로 성공한 농업인 육성인데, 스마트 농업과 축산기반의 확대로 혁신적인 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업과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제활동의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전통과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농산물 유통체계의 합리화와 효율화 구축으로,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조절과 자율적인 안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실현, 로컬 푸드와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4

II. 농축산업의 미래 변화 - 7

1.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 9

2. 미래 농업의 변화 - 11

3. 2040 한국 농업 미래 시나리오 - 17

Ⅲ. 충북 남부 3군의 농축산업의 현황과 여건 분석 - 27

1. 남부 3군의 농축산업 현황 - 29

2. 남부 3군의 발전 여건 - 50

Ⅳ. 충북 남부 3군의 농축산업 발전 방안 - 57

1. 남부 3군의 농업 발전 방안 - 59

2. 남부 3군의 축산업 발전 방안 - 62

3. 남부 3군의 임업 발전 방안 - 64

4. 남부 3군의 내수면어업 발전 방안 - 67

Ⅴ. 결 론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