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라소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출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1

박성훈

충청북도 일반산업단지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27

황경란ㆍ유화정

충북지역 실무자 인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 ···· 45

황광훈ㆍ조용운ㆍ장혜원ㆍ이민정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층의 취업 성과 비교 연구 ····································································75

최미란ㆍ조영태

청년여성 일자리의 서울 집중 분석 ····························································109

: 지역균형발전, 초저출산 대응, 국가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이민정ㆍ김양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소상공인 이윤에 미치는 영향 ·································135

: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영욱ㆍ정설희ㆍ남윤명

전국 일반대학의 지산학연계 역량과 취업지속성 분석 ·································159

홍승일ㆍ조현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삼축 판정구조와 보정경로 분석 ······································181

: 1999~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881건의 실증분석

박근오ㆍ이춘호

충청북도 공간구조의 다핵화 잠재력과 지역유형화 ······································225

: 건물 용도별 연면적과 공시지가를 활용한 MGWR 및 K-means 분석

조영민ㆍ조성호

5극3특 시대 초광역계획기구의 설계에 관한 연구 ······································243

: 국외 대도시권 거버넌스 비교와 수도권 적용 방향

[초록]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수 간의 분석결과,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인구감소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정기준 간의 분석결과,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인구밀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 연평균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는 2022년 대비 2023년보다 2022년 대비 2024년의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총 44분기 동안의 충청북도 11개 기초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TFP) 변화와 그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확률변경분석(SFA)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기술진보, 규모효과, 기술적 효율성 변화로 분해하고, 충북 내 3대 경제권역인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일반산업단지에는 시간 가변적 기술적 비효율성을 가정한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가 가장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 일반산업단지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은 0.235로 낮았으며, 표본기간 동안 기술적 효율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추정모형의 시간-요소 상호작용항은 기술변화가 요소 투입비율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충청북도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북부권에서는 음(-)의 변화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에 기초한 것으로서, 권역별 산업구조와 생산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및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록]

본 연구는 충북지역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가해·피해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진단하여 아동·청소년 특화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저연령화되는 추세 속에서, 성인 피해자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대응체계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수준과 온라인 그루밍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북지역 아동·청소년 젠더폭력 피해지원 유관기관 실무자 18명(6개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수행하고 여성주의 주제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는 가정폭력, 방임, 장애 사각지대 등 누적된 위기와 결합해 발생하며, 동의 능력과 2차 피해 양상에서 성인 피해와 구분되었고 또래 간 피해는 장난으로 축소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상 피해 인식이 지연·왜곡되었으며, 가족·또래·학교는 지지자원이자 2차 가해의 주체라는 양면적 위치에 있었다. 셋째, 해바라기센터 아동형의 충주 단독 설치, 상담소 이용에 대한 심리적 저항, 기관 간 연계 단절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조적 공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처벌·규칙 중심의 보호 패러다임에서 관계·권리 중심의 통합적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전담 인력 확충,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제언하였다.

[초록]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취업자의 취업성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단순 평균 비교나 일반 회귀모형에 의존하여 지역 선택의 자기선택편의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청년패널조사(YP2007) 1~14차 자료를 활용하여 관찰 가능한 특성이 유사한 청년취업자 집단을 구성한 후 임금 수준과 일자리 유지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청년취업자는 비수도권보다 8.9%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연령·학력·기업 규모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일자리 유지기간에서는 수도권 청년층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노동시장의 활발한 이동 구조를 반영한다.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고학력, 대기업 종사, 노동조합 가입, 전공일치가 임금 상승과 유의미하게 연결된 반면,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은 임금손실과 관련되었다. 일자리 유지기간 분석에서는 기업 규모, 전공일치, 임금 수준이 공통적으로 유지기간 연장과 연결되었다.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분석에서는 학력프리미엄과 성별 임금 격차가 지역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고학력 청년층의 외부 이동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청년고용정책 및 비수도권 청년 정착 지원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초록]

본 연구는 일하는 청년여성(20~29세 여성)의 서울 집중이 산업의 공간적 구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일하는 청년여성의 서울 쏠림은 단순한 공간 편중을 넘어 수도권 과밀이 초래하는 주거·일자리 경쟁 및 혼인·출산 지연, 나아가 초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존속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분석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년여성을 청년남성(20~29세) 및 전체 노동인구(20~59세)와 비교하여 청년여성 특유의 집중을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여성 종사자의 서울 유입비는 전체 노동인구보다 뚜렷이 높아, 서울 집중이 모든 노동인구보다 청년여성에 더욱 특화된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청년여성 일자리는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소수 시군구에 고도로 응집되어 있었다. 셋째,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특화된 지역일수록 청년여성 종사자 집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집중이 지식기반 서비스업 같은 특정 산업의 공간적 편중과 밀접히 연관됨을 밝힘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초저출산 대응, 나아가 국가 지속가능 성장에 있어 산업 구조의 지역적 재편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액 증가가 소상공인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충남 4개권역 대표 4개시군(아산, 보령, 청양, 금산) 소상공인 270업체 대상 설문의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및 대전 등 대형상권과 인접해 있어 구조적으로 소비 역외유출압박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영요인과 정책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근년의 주요한 정책요인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10% 증가할 경우 소상공인 이윤은 약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유도를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들도 소상공인 이윤과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종업원수 1명 증가시 이윤은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목형 상점가에 입지한 소상공인은 지역 중심지에 입지한 소상공인에 비해 10.6% 이윤이 낮은 것으로, 면·리에 입지한 소상공인은 지역 중심지 대비 12.4% 이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식점업은 제조업에 비해 이윤이 35.5% 높은 것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4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증가가 소상공인의 이윤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발행규모 확대, 할인율 조정, 사용처 다양화 등을 통해 지역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 및 업장 위치에 따라 이윤 차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설계 시, 면·리 지역과 같은 비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장치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초록]

본 연구는 대학의 지산학연계 역량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해해 온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캡스톤디자인과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 장기 현장실습 및 취업지속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와 대학알리미의 현장실습 운영현황,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캡스톤디자인 운영 현황, 계약학과 및 주문식 교육과정 자료를 결합하였다. 학교 수준 자료는 전국 일반대학 188개를 기준으로 구축하였고, 학과 수준 표본은 2,740개 학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캡스톤디자인 운영 강도는 장기 현장실습 강도와 유의한 정(+)의 관련을 보였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양(+)의 방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성과 모형에서는 장기 현장실습 강도가 취업률보다 1차·4차 유지취업률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반면 캡스톤디자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장기 현장실습을 통제한 이후 약화되었으며,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취업률과 1차 유지취업률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정(+)의 관련을 보였다. 이는 산학연계의 성과가 개별 제도의 단편적 효과라기보다 교육과정, 현장경험, 취업지속성이 연계되는 구조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2024년 공개 공시자료를 결합한 연관성 분석으로써 인과효과의 식별보다는 구조적 관련성의 파악에 목적을 둔다.

[초록]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지역격차를 수도권·비수도권의 통과율이나 평균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이하 B/C) 차이로 환원하는 기존 접근을 재검토한다. 예타의 평가구조를 경제효율성, 정책효과성, 지역형평성의 삼축으로 구분하고, 세 축이 결합되는 판정구조와 그 시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집·정제하여 구축한 1999~2024년 881건의 연구자 구축자료이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교차분석, Welch 평균차이 검정, 카이제곱 검정, 로짓모형,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K-평균 군집분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B/C와 최종판정이 동시에 확인되는 683건 중 39.5%에서 경제성 기준과 최종판정이 불일치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B/C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역격차는 평균 B/C 수준보다 경제성 평가, 종합평가 및 보정경로가 결합되는 판정구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B/C 미달 사업의 최종통과율은 2019년 제도개편 이전 60.5%에서 이후 88.1%로 상승하였고, 오즈비는 4.83(95% 신뢰구간: 1.82~12.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로짓분석에서도 2019년 이후 여부 변수는 B/C 미달 사업의 통과 가능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비수도권 여부 자체는 통과 가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PCA와 K-평균 군집분석 결과 예타사업은 경제성 있음에도 미통과형, 형평성·정책성 보정통과형, 정상 종합통과형, 정책경로 전환형, 자료검토·특수사업형, 경제효율성 우위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제1주성분은 경제성 수준이 아니라 보정통과·불일치 축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예타가 B/C 단일 판정체계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 종합평가,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경로가 결합된 다층 판정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를 넘어 보정통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사후성과와 예측오차 정보를 후속 평가에 환류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B/C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보완적 평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평가와 사후성과 간 효과성 격차 및 오차정보 환류에 대한 직접적인 계량검증은 후속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초록]

지방 광역도시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청주 집중과 주변부 쇠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 사례다. 이 연구는 238개 법정읍면동을 분석 단위로 삼아 건물 용도별 연면적(2025년 건축물대장 기준)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합하여 충청북도 공간구조의 토지이용 기능과 지가의 공간적 이질성 및 지역유형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핵화 잠재력을 탐색적으로 논의하였다. KMO=0.653·Bartlett χ²=1,150.171(df=36, p<.001) 진단 이후 주성분분석(PCA)으로 상업·도심개발(FAC1_1), 용도혼합·비산업(FAC3_1), 주거·공공(FAC2_1)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누적 분산 74.286%). PCA 직교 회전으로 다중공선성을 VIF=1.02 수준으로 해소한 뒤 MGWR을 적용한 결과(R²=0.793, AICc=380.535), FAC1_1(bandwidth 46, 약 19.3%)·FAC2_1(bandwidth 43, 약 18.1%)은 국지적 스케일에서 각각90.3%·77.3%의 관측치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FAC3_1은 bandwidth 207(약 87.0%)의 사실상 전역적 스케일로 추정되었고 국지계수가 모든 관측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가와 실질적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Elbow 지점과 실루엣 계수 반등이 일치하는 k=4를 최종 선택한 K-means 군집분석은 충청북도를 일반형(139개), 혼합·저밀형(53개), 주거·생활중심형(32개), 상업·도심핵심형(14개)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Between-SS/Total-SS=64.0%). 충청북도는 여전히 청주 중심의 단핵 구조가 뚜렷하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만으로 복수 중심의 위계나 기능적 연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