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청양군 소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이의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해 농공단지 준공 이전 대비 이후에 음식점업의 상대적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상대적 변화는 타 산업과의 비교 혹은 청양군 인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 입주기업이 대기업 중심인 경우와 중소기업 중심인 경우 간 해당 농공단지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지역 내 토착기업들과의 거래관계나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에 따른 지역 내 소비지출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운곡2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이 업체당 평균 0.29명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간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차이에서도 관찰되어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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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만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이 심각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11개 어촌마을 주민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의식 중에서 욕구강화와 영향력,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만족 간에 욕구강화, 영향력에는 완전매개 효과가, 정서적 친밀감에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개발 실무자와 정책담당자는 지역사회 만족의 영향 요인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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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 자원봉사활동 관련 요인, 자원봉사 대인관계 요인, 인정보상 등을 독립변수로 자원봉사활동 지속 의지 영향요인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 지속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동기(β=.282),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β=.248), 정서적·사회적 인정보상(β=.175), 업무 적절성(β=.150)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행정가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리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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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주인의식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강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강점의 선행 요인으로서 조직행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및 진성 리더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의 핵심 주제인 심리적 강점은 심리적 자본과 심리적 주인의식 모두가 조직행태론에서 종속변수로 논의되는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의 경우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관계에서 일부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관리적 시사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개발을 통해 지방공무원 조직의 조직관리 경로의존성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조직실패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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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슈의 절정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의 재점화 단계에서는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취소자교육 프로그램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통 분야 연구에 있어 기존의 공학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 따른 인과기제의 확인, 국민들의 정책수용에 있어서의 함의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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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개의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내외부 요인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자원 및 기술의 특성, 공동체 특성,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나타낼수록 공동체 에너지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 체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외부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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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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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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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