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운영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관련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팀 또는 계) 수준의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08개의 조직 및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 수준에서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의 통솔의 범위는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1:1과 1:2 통솔의 범위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좁은 통솔의 범위'는 조직역량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업무 재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좁은 통솔의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구조 관리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수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개편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

 [초록]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중점개선, 점진적 개선, 유지강화, 지속유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대상 범위 확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피해자 인권 보호, 성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이 중점개선 요구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설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

박은혜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

최남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29

배옥현ㆍ이미숙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63

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89

홍성효·박고은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39

김선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 155

임형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 181

 [초록]

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주체인 지자체장으로서 특히,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지자체 공무원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안전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하여 회수된 72명의 유효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전통적 IPA 기법과 수정된 IPA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 항목의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2사분면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공공의 안전관리 서비스 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과 더불어 제2사분면의 중점개선영역에서 도출한 공공(공기업, 지원센터 등)기관과 마을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초록]

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E 체계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위하여 대학-지역 협력의 단계형, 모듈형 모델을 스케일을 적용하여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특정한 지역 맥락에서 발현되는 대학과 지역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대학과 지역 간 운명공동체 의식 및 신뢰 형성이 양자간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의 과제부터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초록]

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률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트램 및 충청권광역철도가 계획 중에 있다. MaaS는 도입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ICT 환경, 운영중인 대중교통 수단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각 도시마다 실현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 시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객관적인 MaaS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응답 데이터 중 절단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토빗모형 및 생존분석모형의 각 모형별 지불의사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빗모형을 통해 분석된 지불의사액은 63,586.5원이었으며, 생존분석모형을 통해 산정된 지불의사액은 69,181원으로 도출되었다. 본 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MaaS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를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임금수준과 취약한 근로환경, 열악한 복지혜택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임금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자리에서의 이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후생복지, 노동조합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