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정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록]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성과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19개의 유효 설문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SEM)에 적용하여 주민 만족도에 대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지역자산을 매개로 하여 도시재생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주민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자산 활용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에 따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개의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내외부 요인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자원 및 기술의 특성, 공동체 특성,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나타낼수록 공동체 에너지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 체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외부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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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청양군 소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이의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해 농공단지 준공 이전 대비 이후에 음식점업의 상대적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상대적 변화는 타 산업과의 비교 혹은 청양군 인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 입주기업이 대기업 중심인 경우와 중소기업 중심인 경우 간 해당 농공단지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지역 내 토착기업들과의 거래관계나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에 따른 지역 내 소비지출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운곡2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이 업체당 평균 0.29명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간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차이에서도 관찰되어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근거로 근린생활권을 도출하고, 근린생활권 지역특성 요인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고려한 근린생활권을 커뮤니티 발견법을 적용해서 도출하고, 위계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근린생활권 지역특성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택 면적이 20㎡ 이하에 소규모 주택이 입지한 지역보다는 20㎡~40㎡ 이상인 지역에서 청년층 인구밀도와 사업체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간상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권 지역 특성까지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초록]

   본 연구는 토지이용규제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개별입지 공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별입지 공장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입지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적·입지적 특성 등 자료를 집계구 공간 단위에서 구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공간적자기상관성 검정과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별입지 공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별입지 공장의 공간적자기상관성 수준은 각각 0.372, 0.448로 분석되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별입지 공장이 입지함으로서 형셩된 강한군집(HH) 지역에 포함된 인구는 79,033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 대비 3.5%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시차모형(SLM)을 기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공장 건축물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공간상에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 밀도(+), 사업체 밀도(+)이고, 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밀도(-),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 입지계수(-), 단위 면적당 평균공시지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충청남도의 산업입지와 관련한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