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Ⅲ. 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

Ⅳ.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 지방 세입에 미친 효과 분석 / 임상수

- 도시행정과 창조성의 시론적 고찰 / 한세억

- 충청북도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 / 반기민,우장명

- 노후 농촌주택의 난방비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 변혜선

- 충북의 농가소득 구조와 소득결정요인 분석 / 설영훈,우장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 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진연화ㆍ황재훈

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라휘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 35

: 관청형성모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장인수ㆍ정찬우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 57

: 1인당 세출 예산과 인구 규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전상현ㆍ서상택

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권대학의 성과효율성 분석 ························ 85

이재민ㆍ윤설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 105

: 세종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