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1]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관련키워드 [31-1]지방자치단체별보통교부세재정형평화기능분석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2,373 목차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