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에 대한 인식특성과 관련 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잠재적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현황을 바탕으로 면허반납 인식 격차를 진단하고, 면허반납 시 발생할 환경․경제적 기대효과를 정략적으로 산출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운전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연령대 및 운전경력에 따른 신체적 운전능력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고, 운전면허 반납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교통사고 감소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운전면허 반납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 연령대를 75세~79세로 인식하고 있으나, 운전 시 어려움을 체감하는 나이는 65세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편익 추정 결과 고령운전자 수의 10%, 20%,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였을 경우 각각 9,680.5톤, 19,361톤, 29,041.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운전자 수의 10%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37.4건(사고 유형에 따라 산정 시 약33억 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교통안전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면허반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또는 공공형 택시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 및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교통사고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증진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