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행 수단인 초광역계획기구의 설계 요건을 규명하고, 수도권에 적용 가능한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과 보충성의 원칙을 규범적 기초로, 신지역주의·리스케일링·다층거버넌스 이론을 분석적 기초로 삼아 계획 수립 권한, 민주적 정당성, 법적 구속력, 핵심 기능, 재원 구조, 설립 근거의 위계의 6개 분석 차원을 도출하고, 각 차원의 조작적 정의와 판정 기준을 선정하였다. 사례는 최대유사체계설계와 최대상이체계설계를 혼합하여 선정하였으며, 존속 중인 기구와 소멸한 기구를 함께 고려하였다. 비교 대상은 제도적 성격에 따라 광역 통치기구, 계획 제도, 계획 특화기구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 내 비교와 유형 간 해석을 분리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 수립 권한의 지방 귀속, 대의적 정당성의 제도화, 하위 계획에 대한 실효적 구속력, 주민이 체감하는 명확한 핵심 기능, 안정적인 재원 기반은 존속하거나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조합은 제도 유형별로 달랐다. 또한 설립 근거의 위계만으로는 정치적 변동에 대한 제도적 내구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초광역계획기구의 설립 방향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발점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하고, 계획고권의 배분, 사무 범위, 의결기관 구성, 재원 조달, 비수도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향후 검토가 요구되는 법제도적 쟁점을 규명하였다.